국토부 “분담금·공사비 올린 지주택 조합, 공정위와 특별 점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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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사비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특별 점검을 벌인다.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합동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태점검과 이번 특별점검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조합 운영, 시공계약 등 전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본다.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의 계약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합원 탈퇴시 환불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 권익위가 주요 조합에서 발생한 분쟁의 원인을 조사하고 이해당사자 간 조정에 나선다.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에 달하는 187...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SNS상에서 “하남자” 논쟁을 벌였다. 하남자는 ‘아주 남자다운 남자’를 뜻하는 ‘상남자’의 반대말이다.권 의원이 자신을 포함한 인적 쇄신 요구와 관련해 안 의원이 말을 바꿨다며 “하남자 리더십”으로 비판하자, 안 의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중 홀로 참여한 사진을 올리며 맞받은 것이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선 당시 한덕수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도부가 단일화를 외면했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의원이 지난 5월 대선 국면에서 당 원내대표로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이날 안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추진을 “불공정과 불의, 반헌법과 반민주의 새벽 후보 교체 막장 쿠데타”로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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