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수 보아 ‘낙서 테러’ 벌인 30대 여성 재판행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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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곳곳에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를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 20일 조모씨(38)를 모욕·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강동구 일대 버스정류장 안내판과 전광판에 8회에 걸쳐 유성매직펜으로 보아를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낙서를 해 보아를 공연히 모욕하고 전광판의 효용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보아 외에도 연예인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낙서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었다.
보아 팬들은 조씨의 낙서 사진과 위치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며 경찰과 관할 구청, 보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신고했다. 팬들이 직접 낙서를 지우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6월 보아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7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과 법리를 검토해 재판에 넘겼다. 낙서 장소가 전파성이 높은 점, 낙서 횟수가 여러 번이고 내용도 악의적이라 피해 정도가 중대한 점, 보아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학교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시설물에 래커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공동감금,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덕여대 학생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 중앙에는 피고인 11명과 변호인들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굳은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방청석에는 20여명이 자리해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학생으로 보이는 여성 두명이 서로 손을 맞잡은 채 재판을 지켜보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2024년 11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하며 약 3주간 대학 본관과 100주년기념관을 점거하고 건물 출입을 통제해 학사·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내 시설물과 건물 내·외부에 래커칠을 한 피고인들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중 이모씨는 총장 비서실 직원이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 손잡이에 빗자루를 끼워 문을 막은 공동감금 혐의도 받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점거를 지휘하거나 역할을 분담한 적이 없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했을 뿐”이라며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없었거나 점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도 “퇴거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았거나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들은 래커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래커칠이 시설물의 본래 용도와 효용을 해칠 정도가 아니었고 세척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며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변호인은 이 행위가 의사 표현의 일환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측은 점거 시위로 학사 운영이 마비되고 시설이 훼손됐다며 학생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액은 약 46억원으로 추산했다.
이후 학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22명 가운데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학생 11명만 재판에 넘겼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1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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