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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응답’ 없지만…북한 주민 6명, 조만간 바닷길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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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7-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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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조만간 북한에 돌려보낼 계획이다. 북한 주민들이 모두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동해와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 모두 북한으로 귀환을 적극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조속하고 안전하게 이들을 송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 27일 동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 7일 서해 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했다. 6명의 주민들은 모두 북한으로 송환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처럼 남북 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과 선박을 북한에 돌려보낸 적이 있다. 정부는 2017년 5월 27일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을 구조했다. 구조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송환을 원했고, 이에 나흘 뒤인 5월 31일 이들을 선박과 함께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표류된 북한 선박은 2척이었으나 1척의 파손 상태가 심해 나머지 1척만 귀북했다. 해군·해경이 북한 선박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킨 뒤, 북한 선박이 자력 항해해 NLL 이북으로 돌아갔다.
이번 송환 방식은 2017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이 6명의 북한 주민을 태운 선박 1척을 NLL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선박의 자력 항해로 NLL 이북으로 귀환하는 방식이다. 서해에 표류했던 선박의 파손 상태가 심해, 동해에 표류했던 1척만 귀북할 것으로 보인다. 군·경은 북한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통신망(조난 등 긴급연락을 위해 전세계 공통으로 할당한 주파수)을 통해 계속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고 알릴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은 북한 주민이 모두 귀북을 원한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 데 관여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주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송환에 대해 “여러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면, 본인들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부는 이번 북송 결정 전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송환 조치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이어 남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고,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했다. 정부는 이를 긴장 완화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에 북한이 호응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야말로 심상치 않다. 오랜 시간 기획된 ‘글로벌’ 아이돌만이 설 수 있었던 무대, 바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데몬 헌터스) OST에 수록된 7곡이 모두 진입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지금 K팝의 최고 아이돌은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다. 물론 기존 K팝 아이돌과는 달리 이들은 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기술력이 결합된 프로젝트였고,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따른 부수적 결과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국을 전면에 내세운, K팝 특유의 미학과 사운드를 입은 음악이 미국 ‘주류’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한 유명 K팝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데몬 헌터스>를 보고 필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 “처음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는구나 싶었고, 나중엔 ‘킹’받다가, 끝날 땐 좀 뭉클하더라고요.” <데몬 헌터스>가 K팝 팬덤 내부에서도 광범위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건,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느껴왔거나 혹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K팝의 정서들이 촘촘히 녹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건 우리를 웃게 만들고, 과몰입하게 하고, 때론 벅차게 만든다.
악령을 퇴치한다는 본분조차 잊게 할 만큼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아이돌, 그들을 무결점의 우상으로 바라보며 열광하는 군중, 함께 같은 것을 외치다보면 ‘정말 음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순간들. K팝을 아는(하는) 사람이라면, 그 연출이 아무리 유머러스하더라도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안다. 스케줄이 없으면 과자나 먹고 쉬고 싶은 아이돌의 마음도, 사소한 일에 쉽게 흔들리는 대중의 마음도, 그런 운명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도파민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이 산업의 본질이라는 것도 말이다.
그렇다면 <데몬 헌터스>는 단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작품이었을까?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글로벌한 현상으로 번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은 K팝에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단지 궁금해했던 사람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간다. 실제로 현재 K팝 신을 이끄는 음악가들이 만든 감각적인 곡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적, 민족, 언어의 경계를 허문 이 아이돌들은 K팝이기 이전에 그저 귀엽고 매력적인 만화 캐릭터로 받아들여진다. 이 작품에 열광하는 상당수가 아직 K팝에 본격적으로 입문하지 않은 저연령층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랜 시간 K팝은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한국 대중음악이 가진 ‘로컬’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서구 주류 음악시장에 어떻게 편입할 것인가. 이를 해결하려 외국 작곡가의 곡을 받고, 외국인 멤버를 기용하고, 나아가 완전한 현지화 그룹을 통해 K팝의 ‘K’를 지우는 작업이 이어져왔다. 최근 K팝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는 버추얼 아이돌 역시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는 포맷이다.
어쩌면 그 어떤 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궁극의 보편성과 호환성은 헌트릭스나 사자보이즈처럼 캐릭터 중심의 버추얼 세계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 국면에서는 음악만큼이나 캐릭터에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서사의 설득력과 음악가의 기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이 남는다. 우리는 K팝의 한국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새로운 국면에서도 한국은 K팝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직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동맹의 방위 책임 확대를 주장해 이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 말 새 국방전략을 공개한다.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공동 집필한 보고서 ‘미국 이익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 조정하기’에서 주한미군 지상군 부대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철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콜드웰과 캐버노는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고 특히 군사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군사 개입 자제론자’로 분류된다.
저자들은 “한국 내 (미군) 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 제2 보병사단 대부분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뿐 아니라 “한국에 근거지를 둔 (미군의)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항공 정비, 기타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 1을 미국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저자들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50% 이상을 줄이는 것으로,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역외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한국이 가로막는다면 “추가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이 유사시 미국에 “제약 없는 (미군기지)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한미군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이는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 전력·자산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등 역내 안보 위협 대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궤를 같이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지원 없이도 한국이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자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이러한 태세 조정이 중국 등 역내 경쟁자에게 대응하는 ‘세력 균형 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중국 해안과 가까이 있어 중국과 긴장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현재 미군 태세를 “방어적”으로 전환하고 일본, 필리핀 등이 중국 견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는 여전히 문제”라면서 “한국이 다른 미국 동맹들보다 국방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핵심 전투 지원 역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역내 국가들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국 방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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