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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체포동의안’ 놓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동의하는 게 맞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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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7-11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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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문제를 놓고 “동의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경우 민주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윤 의원) 체포영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내에서) 논의하진 않았지만 죄가 있다면 (체포에) 동의하는 게 맞겠죠”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명태균씨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세종에서 수도 검침원을 사칭하며 주거에 침입하려는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세종시 상하수도사업소와 세종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치원읍 남리에 있는 공동주택에 수도검침원이라며 한 젊은 남성이 방문했다.
주말에 수도계량기를 점검하러 온 것을 수상히 여긴 거주자 A씨가 안전 문고리를 건 채로 문을 연 덕분에 범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당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칭한 남성을 특정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는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읍면동에 수도검침원 사칭 주의 안내문을 배포한 상태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사칭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방문자가 검침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신분 확인을 거부하거나 강제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112로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7일 의혹을 풀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및 허위보고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 이후 첫 조사에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할지가 초반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관건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을 대면 조사했다. 오전에는 수사1팀 소속 임상규 검사가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을 조사했다. 오후 2시부터는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정민 부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담당했다. 김 전 사령관은 대부분 답변하면서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무렵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8명의 혐의자를 최종 2명으로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상부로부터 ‘수사대상 축소’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은 박 대령이 폭로한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비롯한 수사외압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두 부인해왔다. 김 전 사령관이 전역한 이후 처음 받는 조사인 만큼, 그가 앞선 입장을 번복할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을 밝혀야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연이어 부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대체로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까지 질문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 “관련 내용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체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며 “(김 전 사령관이)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인 만큼 조사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산강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안 것은 강에 모래톱이 없다는 것이다. 잘 가꾸어진 산책길과 자전거길, 그러나 강물에 닿을 수는 없었다. 수풀이 우거지고, 그 속을 한참 헤치고 들어가면 강물은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지만 턱이 있어 손으로 만질 수 없다. 어린 시절 모래톱 위로 달음질쳐 가서 강물에 풍덩 몸을 담고 물놀이하던 강변은 찾기가 어렵다.
토건업의 대부답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벌였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모래를 긁어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로 물류를 나른다는 목적 아래 운하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전체 사업에 들어간 돈이 22조2000억원이다.
강에서 모래를 걷어낸다는 건 단순한 정비 사업이 아니다. 모래톱은 하천 생태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다. 수질을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하며, 홍수와 침식을 조절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기에 ‘하천의 허파’라 불릴 만하다. 운하를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은 트럭이나 기차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심지어 생태계 정화를 위해 ‘로봇 붕어’를 활용한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모래톱이 사라지고 강바닥이 깊이 파이자 하천 생태계는 심각하게 교란됐다. 농업·생활 하수가 유입되고 유속이 느려지면서 녹조 현상이 심화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며 결국 하천 생태계는 매우 나빠지고 복원 가능성조차 위협받고 있다.
‘부자 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금전만능주의와 권력 집중이 자리했고, 그로 인해 민생은 피폐해졌으며 사회의 신뢰와 연대는 무너졌다. 지금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 사법부, 정치권의 인물들을 보면 이명박 정권 시절의 권력 구조와 부패의 산물이 윤석열 시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의 가치와 환경, 그리고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뼈아프게 목격했다.
사회 구조에도 모래톱 같은 계층이 있다. 이것이 조화롭게 유지되며 강물이 흘러가야 건전한 생태계가 이어질 수 있다. 모래톱을 제거하면 풍요로운 하천이 될 것이라는 무지한 정책은 생태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지구를 병들게 하고, 끝내 인류 멸망을 앞당길지도 모른다. 무더위에 열사병으로 숨진 우리 노동자와 베트남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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