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이란 주장 동의 못한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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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9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누구인지 물어보면 단박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장관 후보들이 거명되며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지만 몇몇 부처는 누가 되든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농업 관계자들은 관심을 두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농산물값 관리부서’ 정도다. 물가가 오를 때 농산물값을 잡는 역할을 떠맡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였다.내란에 얽힌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어색한 동거를 하던 중 순차적으로 교체되는 분위기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유임됐다. 그래서 주목도가 떨어지는 농식품부 장관 관련 보도가 농업계 언론 말고도 종합 언론의 1면을 오랜만에 차지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파격이자 실용의 인사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배신의 인사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엄동설한에 트랙터로 남태령을 넘은 농민들이, 응원봉으로 화답한 시민들이 ‘남태령 넘으니 송미령’이냐는 분노를 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다른 사유...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날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9조원 규모로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수출 계약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이 이날 검토를 주문한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등은 모두 대선 공약 사항이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정동영 통일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은 국정 안정을 위해 초대 내각이 조속히 출범하기를 바라겠지만, 국무위원의 도덕성과 자질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자의 연구 성과를 무단 인용했단 것이다. 2018년 실험설계, 참여자 조건, 결론 등이 비슷한 두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사례도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규정한 연구 부정 행위가 될 수 있다. 연구윤리를 관장하는 교육수장이 되겠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 후보자 측이 “충남대 총장 임용 당시 ‘연구 부정 행위 없음’이 공식 확인됐다”고 밝힌 후에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면 입증할 자료 제출과 함께 납득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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