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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알림]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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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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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주)경향신문사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이 변경되어 2026년 5월 6일자로 개정 예정임을 사전에 안내 드립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한 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내용1)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의 변경
2) 개정 예정일- 2026년 5월 6일-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정일자 이후 효력을 상실하며,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3) 변경 내용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 사실 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 한 건이 복수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있어 법령 위반 건수는 867건에 달한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72건이었다. 이를테면 C씨는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모친과 17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는 동일 평형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것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로 분류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임금 지불이나 원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목적으로 약 7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사업장에 쓰지 않고, 18억3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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