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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세 자녀 차 태우고 이런 짓을···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5000만원 타낸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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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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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리는 방식으로 억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26)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26)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충남 천안 일대에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공범들과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서로 고의 사고를 내거나 당시 2~3세에 불과한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업계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범행 영상 분석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하고 피의자들의 자백을 확보했다.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이 적어 생계가 어려웠다”며 “교통사고 보상금이 비교적 빨리 지급된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다음달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 전역에서 조선시대 왕실 기록과 수목원 식물을 연계한 ‘왕과 사는 식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목원이 보유한 식물자원과 조선 왕실의 기록 문화를 접목해 관람객이 정원을 걸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 스탬프 투어는 조선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식물 7종(작약·모란·파초·매실나무·영산홍·정이품송·앵도나무)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각 지점에는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이야기와 식물 정보가 함께 제공되며 전문 해설과 함께 이동하는 무료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관람객이 전통정원 전 구역을 순회하며 스탬프 엽서를 완성하도록 구성해 체험의 완성도를 높였다. 완성된 엽서는 방문자센터 종합안내소 교육창구에서 기념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오는 26일까지는 멸종위기 침엽수인 구상나무를 하루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하며 이후 참여자에게는 씨앗카드가 제공된다.
국립세종수목원 관계자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왕실의 삶과 문화를 식물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관련 콘텐츠에 관심 있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샀다. 수백억원대 자산가여야만 가능할 것 같지만, 실은 매수 자금의 60%에 육박하는 67억7000만원이 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 A씨는 그 법인의 사내이사였다. 법인이 사실상 사금융 역할을 한 셈이다.
B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사면서 잔금을 10억2000만원만 지급했다. 사실 이 아파트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전세보증금 17억5000만원을 내고 세들어 살고 있었다. B씨는 법인이 낸 보증금을 자신이 대신 상환하겠다며 나머지 금액만 낸 것이다. 문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B씨가 낸 잔금 중 9억3000만원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을 입증할 금융거래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10월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남양주 등 16개 지역에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 한 건이 복수의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있어 법령 위반 건수는 867건에 달한다.
위법 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모 등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였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자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적정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572건이었다. 이를테면 C씨는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모친과 17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는 동일 평형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것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례로 분류했다.
주택 매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99건 적발됐다.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임금 지불이나 원료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 목적으로 약 7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사업장에 쓰지 않고, 18억3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신고를 하는 ‘다운계약’ 등 거래금액·거래일 거짓 신고 사례 191건, 공인중개사가 법적 중개보수 상한선을 초과한 수수료를 받은 사례 4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 1건 등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들에 대한 처벌 등 사후 조치가 진행되도록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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