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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 대통령 “117년 만의 무더위···가용한 행정력 총동원” 신속 집행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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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11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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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와 수산 생물 피해 문제 등 농어가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과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비촉진, 내수진작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주시기 바란다”며 “내수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내란특별법을 발의하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 의사를 밝히자 테러 위협을 받았다며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에 대한 테러 위협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SNS 글 등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박 의원을 겨냥한 테러 협박 글이 온라인에 다수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놀라지 말라.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대선) 후보 시절, 방탄복·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전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처가 담긴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페이스북에 “차후 혐의가 밝혀져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즉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0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VIP 격노설의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12·3 불법계엄 관련 혐의로 재구속되자마자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당했다.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60여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압수수색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깊숙이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지목한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뺀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한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VIP 격노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본격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법무·외교부 장관들이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았다. 앞서 시민단체는 윤석열 정부 법무·외교부 장관들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돼 출국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며 공수처에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조작 의혹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8일 오전 10시부터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 KT빌딩에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피의자,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이들을 소환한 건 삼부토건 주가 급등 상황과 주가조작 의혹 정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핵심은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할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포럼이 열렸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윤석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을 거란 식으로 속여 주가를 띄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재건사업 포럼에서 삼부토건은 현지 기업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는데, 당시 포럼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이후 삼부토건 주식은 ‘우크라이나 테마주’로 부상하며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엔 당시 삼부토건 해외사업팀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포럼에 참여했던 직원 황모씨를, 다음날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재건사업 포럼을 주최한 단체다.
특검팀은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주가 급등 과정에서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회사 디와이디의 경영본부장을 맡다가 2023년 3월 삼부토건의 경영본부장을 겸임한 뒤 대표를 지냈다. 디와이디는 재건 포럼이 있기 3개월 전인 2023년 2월 삼부토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9일엔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를, 10일엔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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