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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윤상현·김영선·김상민 압색…‘윤석열 부부 공천개입’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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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7-11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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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의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천거래, 부당한 선거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과 김 전 검사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은 이들이 피의자 신분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특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앞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이어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을 공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총 3억7520만원을 들여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를 정치후원금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정당의 공천에 개입할 수 없으나,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을 통해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검사도 김 여사를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자신이 김 전 검사를 돕는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2023년 7월3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폭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 말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 ‘격노’로 180도 바뀌었다. 수사 축소, 경찰 이첩 자료 무단 회수, 구명로비 의혹까지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는 권력의 무리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을 파헤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을 뺏은 것도 ‘격노’ 직후였다. 경찰 이첩 서류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했고, 권력 실세들도 “채 상병 사건은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윤석열은 짐작이나 했을까. 박 대령 기소는 정권 몰락을 당기는 또 하나의 방아쇠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은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혀줄 실체적 단서가 됐다. 그로부터 비롯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취소 사건은 국민의힘의 2024년 총선 참패 직격탄이 됐다. 이미 총선 전에 윤석열은 안가에서 ‘비상대권 계엄’ 운운했다는 것 아닌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가 12·3 내란과 윤석열 정권 붕괴의 불씨가 됐다.
올해 1월, 항명죄·상관명예훼손죄 누명을 썼던 박 대령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쓴 항명죄 누명은 벗었지만, 박 대령의 지난 2년은 처참했다. 인사 조치를 빙자한 정권의 괴롭힘에 더해 범죄자로 몰려 군인 자존심이 짓밟힌 세월이었다. 박 대령은 그 모진 세월을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한 약속으로 버텨왔다고 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그 용기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지시를 경호원들이 거부한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어졌다.
채 상병 특검이 지난 9일 박 대령의 무죄를 확정했다. 특검의 항소 취하는 곧 재구속된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유죄로 겨누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왔다. 그 복귀가 권력 횡포에 맞선 모든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유럽의 안보 동맹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처음 합의했다. 양국은 또 차세대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이 2010년 체결한 국방·안보 협정인 랭커스터 하우스 협정을 개정해 핵 억지력 분야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새로운 핵 위험, 일상적인 사이버 공격까지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가까운 파트너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으로서 영국과 프랑스는 방위 협력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오늘의 협정은 우리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은 양국의 핵 억지력이 독립적이지만 조율될 수 있으며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은 양국의 공동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양국은 또 핵 연구 협력을 심화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나라의 이번 합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넘게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방위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지난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단방위 원칙을 명기한 나토 조약 5조를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았다.
그간 영국은 핵전력을 나토와 공유해왔지만 프랑스는 나토 핵 공유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자국 방어 중심의 독립적 핵전략을 고수해왔다. 전쟁학 연구자인 로런스 프리드먼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는 “내가 아는 한 프랑스는 핵전력을 누군가와 조율한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번 선언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양국은 또 영국의 스톰 섀도 순항 미사일을 추가 주문하되 스톰 섀도를 대체할 차세대 정밀 타격 대함 미사일 및 시계 외 공대공 미사일을 공동개발하고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격추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무기와 무선 주파수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처음으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통합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는 지상, 해상, 공중을 넘어선 데이터 지원을 통해 영국·프랑스 연합군이 전장 상황을 더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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