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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김태효 전 차장 11일 소환…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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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9회 작성일 25-07-1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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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배제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이날 국방부에 직무배제 조치를 요청했다. 김 검찰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부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통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중국 보건 당국이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던 수술에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며 긴급 중단 명령을 내렸다.
10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경부 심부 림프정맥문합술(LVA)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중국 내 국공립·사립병원 수백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수술의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림프정맥문합술은 직경 0.3~0.8㎜의 미세 림프관을 목 근처 정맥과 연결해 림프액 순환을 개선하는 수술이다. 원래는 림프부종 치료를 위해 주로 이뤄졌다.
항저우의 외과의사 셰칭핑이 2022년 84세 환자의 안면 림프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이 수술을 시행한 뒤 환자의 인지기능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하고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수술은 알츠하이머 치료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수술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됐으며 일부 병원은 ‘기적의 수술’, ‘기억회복수술’이라고 광고한다.
수술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림프액 순환을 개선시키면 알츠하이머의 대표 병변인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을 제거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위원회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료의 핵심 열쇠라는 가설을 두고 전 세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가설 단계이며, 이 가설에 근거한 약물 임상시험 실패 사례가 널리 존재한다고 전했다. 현 단계에서는 확실한 알츠하이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환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하얼빈의 한 병원만 하더라도 이달 초 수술이 200건 넘게 대기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차이신은 림프정맥문합술 수술 대유행은 중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실험적 치료법이 과학적 검증에 앞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중국은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인은 1600만명이며 전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의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알츠하이머 진단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22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봄 서비스 마련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80% 이상 장악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4조달러 고지를 밟았다.
엔비디아 주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장중 한때 전날보다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오르며 시총 4조100억달러(약 5500조원)를 기록했다. 이후 상승폭이 다소 줄어 종가 기준 시총은 3조9720억달러(약 5460조원)였다. 약 2900조원인 한국 증시 전체 시총(9일 종가 기준)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최근 수년간 엔비디아 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5년 전 약 10달러에 불과했던 주가는 15배 이상 올라 160달러대에 올라섰다. 2022년 말 기준으로는 10배 이상, 올해 초와 비교해도 20% 넘게 상승했다. 시총 역시 상승을 거듭해 2024년 2월 2조달러를 처음 돌파한 데 이어 같은 해 6월 3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엔비디아가 세운 4억달러는 전 세계 기업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엔비디아보다 먼저 시총 3조달러를 달성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 모두 4조달러의 고지만은 넘지 못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시총 세계 1위이던 MS를 제쳤다.
엔비디아는 2022년 11월 챗GPT 등장 이후 불어닥친 ‘AI 붐’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1993년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이 설립한 엔비디아는 주로 게이머들 사이에서 게임용 그래픽카드 회사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 AI 모델 훈련에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요는 폭등했다.
엔비디아의 최상위 모델 블랙웰과 이전 시리즈인 호퍼는 개당 가격이 수천만원대를 호가하지만 메타, MS, 오픈AI 등 ‘AI 러시’에 뛰어든 빅테크 기업들은 매년 이 GPU를 수십만장씩 사들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칩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기술 기업 전문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이날 엔비디아의 기록에 대해 “미국 기술 산업에 있어 역사적인 대사건”이라며 “AI 혁명이 다음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고 있다”고 CNBC방송에 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이르면 오는 9월쯤 중국용으로 설계한 새로운 AI칩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AI 굴기를 꺾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각종 제재로 중국 수출길이 막혔지만 우회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이후 첫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 기본계획안을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해 주민 공람을 시작한다.
공모 접수는 10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부산시는 공모로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화명·금곡지구 2500가구, 해운대지구 3200가구 등 총 5700가구를 12월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부산시의 선도지구 공모는 1기 신도시 외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도 체계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성남 분당 샛별마을 등 1기 신도시 13개 구역 3만5897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이들 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각 정비구역별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신도시에 대해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언급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혐의와 관련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폐기 후 보고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부속실에서 국방부 장관 문건의 표지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강 전 실장이 권한 없는 짓을 한 것”이라며 “나중에 ‘그 문건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강 전 실장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폐기하라고 해서 폐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폐기할까요’라고 물었어도 ‘부속실에서 권한도 없는데 왜 만들었냐. 그냥 폐기해’라고 어차피 말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강 전 실장이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후 강 전 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가 폐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폐기를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도 물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의미가 왜곡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1인 1총을 다 들고 다니는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왜 총을 못 들고 다녀서 이렇게 다치느냐’는 취지로 경찰과 총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왜곡돼서 밖으로 나간 것”이라며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처럼 돼서 굉장히 괴롭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도 질문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안 조치를 하라’고 한 게 왜곡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 특검 측이 “비상계엄은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하자, 윤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 부장판사로부터 3개 질문을 연달아 받은 뒤 이어서 최후진술을 했는데, 총 40분가량을 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따로 진술문을 준비하지 않고, 즉석에서 20분가량 발언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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