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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폭염 작업 땐 ‘20분 휴식권’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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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7-1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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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반대에 개정 무산실제 재심사 여부는 안갯속
연일 ‘온열질환 산재’ 속출구미서 이주노동자 사망강제조항 없인 예방 못해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의 휴게시간을 의무 부여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난 7일 베트남 국적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4분쯤 구미시 산동읍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23)가 앉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그날 구미의 낮 최고기온은 37.2도였다. 구미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해지고 있어 재심사를 요청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산업안전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의 철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 조항을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제재가 영세·중소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취지였다.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법령은 시행될 수 없어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자체가 무산됐다.
노동부가 규개위에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규개위 규제 심사에서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어서다. 규칙 개정 무산 이후 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업장을 지도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사례에서 보듯 폭염 속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를 막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서 “법적인 강제 조항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보다 규제 완화를 우선시한 결과 노동자들은 폭염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며 “노동부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했다.
“고향 아이들만큼은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평생 파지와 깡통을 주워 번 돈을 장학금으로 전달해온 박순덕 할머니(89·사진)가 고향 전북 정읍 학생들을 위해 또다시 4000만원을 기탁했다.
정읍시는 8일 “칠보면 출신 박순덕 할머니가 인재육성 장학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희망 2025 캠페인’ 유공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은 뒤 “기쁨을 고향과 나누고 싶다”며 성금을 보탰다.
박 할머니는 2021년부터 해마다 장학금을 전달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칠보면에 기탁한 기부금이 1억9650만원에 달한다. 이번 4000만원까지 더하면 누적 기부금은 2억3650만원. 그 덕분에 5년간 칠보면 학생 168명이 학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박 할머니는 정읍시 칠보면 수청리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가난 탓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여덟 살 무렵 또래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며 길거리에서 연필과 종이를 주워 글을 가르쳐달라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스무 살에 고향을 떠나 결혼했지만, 배움에 대한 아쉬움은 평생 가슴에 남았다. 201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새벽마다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섰다. 하루 많아야 6만원 남짓한 벌이는 파지 줍는 일이었지만, “내가 밥을 굶더라도 고향 아이들 공부를 도와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길을 걸었다. 기초생활수급비 100만원으로 생활하며 모은 돈은 장학금으로 고스란히 적립됐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박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기부가 지역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이 될 것”이라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심의촉진구간)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 하한선인 1.8%는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올해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한 수치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상한인 4.1%로 결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5.0%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 중 최저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라고 했다. 이들은 이어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이는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 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익위원들이 내세우는 심의촉진구간의 근거는 해마다 달라져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4%~4.4% 인상을 제시했는데, 하한선 근거로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반면 올해는 여기에 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를 더했다.
2023년에는 하한선의 근거로 당해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노동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을 사용했다. 상한선 근거로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생계비 개선분을 더했다. 2022년에는 하한선을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2021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다.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중앙값)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평균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 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수준과는 6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현재 최저임금 심의 방식이 노사 합의가 잘 되지 않는 사회 풍토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으로, 17년 전이다.
노동계는 ‘노동 존중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양대노총은 “새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세상에는 조금 느려서 더 특별한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서울 종로구 혜화에 가면 먹을 수 있는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 ‘청년밥상문간’이다. 저렴한 가격 탓일까? 중간에 있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주문을 받는 오후 8시 반까지 32평 남짓 크기의 가게는 손님들로 붐빈다. 문을 열면 새콤한 김치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뒤따른다. 손님이 너무 많아 ‘느린’ 김치찌개 식당이 된 것은 아니다.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에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설립 취지문이 붙어 있다. ‘느린 학습자 청년들이 꿈과 가능성을 키우는 곳··· 조금 느리지만 더 따뜻하고 편안하며 든든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점 1년이 넘은 지금, 열 명의 느린 학습자들이 요일과 시간대를 나눠 일하고 있다. 보통 세 명의 직원이 점장과 함께 하루 평균 100~120명의 손님을 맞는다. ‘딸랑’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하며 직원들이 인사를 건넨다. 첫 방문인 듯 두리번거리는 손님이 있으면 곁으로 다가가 “제가 도와~드릴까요?”하고 묻는다. 한 직원이 인덕션을 들면 다른 직원은 식탁을 닦는다.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느린 학습자라고 모든 일에 느린 것은 아니다. 배운 일은 막힘 없이 해낸다. 어느새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밥상문간 낙성대 슬로우점에서 일할 후배 실습생에게 비법을 전수할 만큼 성장했다.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들이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손님들이 나간 자리를 부지런히 행주로 닦고, 침착하게 두부를 썰고, 조심스럽게 찌개를 배식대에 올려놓으며 경계지능인 직원들은 맡은 자리에서 한 사람 몫의 일을 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4 사이로, 장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인지·적응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관련 실태 조사는 부족하다. 2024년 기준 인구의 13.59%인 약 699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해 인식은 여전히 낮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경계성지능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못 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가톨릭 글라렛선교수도회 소속 이문수 신부가 청년밥상문간을 처음 연 것은 2017년 12월이다. 지난 2015년 고시원에 한 청년이 생활고로 인한 굶주림과 지병 끝에 사망한 사건을 듣고 ‘배고픈 청년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밥집’을 떠올렸다. 서울 성북구 정릉에서 시작된 김치찌개 집은 현재 다섯 곳으로 늘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청년을 만났다. 청년밥상문간 덕분에 대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청년도 기억에 남는다. 청년밥상문간의 김치찌개는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집’이어야 한다. 사정이 있는 이들도 편하게 드나들기 위해서다. 나이와 배경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유다.
경계선지능인을 자녀로 둔 두 부모님이 신부님을 찾아오면서 청년밥상문간은 분기점을 맞았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자꾸 신부님의 마음에 맴돌았다. 논의 끝에 혜화점을 경계선지능인이 일하는 슬로우점으로 열었다. 지적과 다그침이 없는 곳에서 청년들은 배운 일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게 해낸다. 표정은 밝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7월부터 낙성대점도 슬로우점으로 전환됐다. 남은 매장들도 순차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회 속에 경계성지능인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청년밥상문간은 ‘밥 먹고 힘낼 수 있는 곳’으로 누구에게나 활짝 문을 열고 있을 것이다.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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