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워싱턴행…루비오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 공지사항

위성락, 워싱턴행…루비오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5-07-10 12:03

본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코앞에 닥친 양국 관세 협상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인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해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과 관세 협상을 포함한 통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 여러 현안에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는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8일 한국 방문을 검토했으나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각까지 정하는 등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호주 총리 등과 함께 불참하면서 정상회담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관세 협상도 시급한 현안이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 위 실장까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 외교·통상라인에 원만한 타결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한국의 국방비 문제가 이번 최고위급 면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국 간 관세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국방비 문제도 협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이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여러 사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 분야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현대화 개념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와 연결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단기간에 국방비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 법만으로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고 봤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방송3법 개정안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 아니라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난다.
현행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가 자신들이 임명하는 방통위원을 통해 사실상 공영방송 이사 전부를 결정해왔다.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두고 잡음이 일며 방송을 정권에 종속시킨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개정안에선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비율이 40%로 낮아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이 KBS 이사 6명을, 방문진과 EBS 이사 5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사 임직원,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가 나눠 추천한다.
KBS·MBC·EBS 사장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는다. 보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도입됐다.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 책임자를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제화했다.
민주당표 방송3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두고 미디어학계 의견은 갈렸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국회 추천 이사 몫을 공식화해 오히려 정당 이름표를 단 대리인들이 더 거칠게 정파화를 시도할 것”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의 척도는 정권 교체 후 사장 임기 보장인데 개정안에는 사장 임기 보장 조항이 빠졌다”고 말했다. 반면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작동할 통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원들이 전체 이사회를 주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여권 우위 구조의 방통위(대통령 지명 2인, 여당 추천 1인·야당 추천 2인)가 어떤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를 추천 주체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양대학 교수는 “방송법이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정권이 바뀌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쉽게 바꿀 수 있다”며 “시행령에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더라도 관련된 근거 규정을 방송법에 명확하게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정상화하는 것이 본질적”이라고 했다.
EBS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은 유지되고 교육 관련 단체의 이사 추천 몫이 늘어나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입김이 이전보다 더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교육부 장관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하고 교육 단체 추천 몫도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갈등이 많이 격화돼 있어 걱정”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함께 사는 세상, 합리적이고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종교계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 통합의 길, 종교와 함께’라는 이름이 붙은 오찬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가르침을 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취임 후 한 달 동안 (분열과 갈등이) 조금씩 봉합되는 모양새가 보이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종교 지도자의 역할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또 “용서, 화해, 포용, 개방의 정신이 사회에 스며들 수 있게 종교계의 역할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어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지난 7개월은 근·현대사적으로 국난에 가까웠던 시기였음에도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잘 갈무리해줘 정말 대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역량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교육, 인권, 평화, 기후위기, 지방 균형발전, 약자 보호, 의·정 갈등 해소 등 폭넓은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전했다.
각 종단의 숙원사업과 새 정부에 바라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진우 스님은 80분간 진행된 간담회 끝에 “(대통령) 참모들은 코피가 난다는데, 대통령은 귀에서 피가 나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간담회에는 불교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참석했다. 개신교에서는 김종혁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김종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에서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가 함께했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도 자리했다.
동·서해에서 각각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동해 바닷길로 북한에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9시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목선 1척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군·해경이 북한 목선을 NLL 근처까지 이동시켰고, 이후 목선은 오전 8시 56분에 NLL을 넘어 북측으로 운항했다. 해당 목선은 9시 24분에 NLL 북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 1척을 만나 함께 이동했다. 인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함께 있었다. 2017년·2019년 등 과거 해상으로 북한 주민을 송환했을 때도 북한 경비정이 나와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서 군·경은 지난 5월27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4명을, 지난 3월7일 서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1척에 탑승한 주민 2명을 각각 구조한 바 있다. 이날 귀북한 목선은 동해에서 구조된 길이 11m 크기다. 서해에서 구조된 목선은 수리가 불가능해 운항을 포기했다.
통일부는 지난주와 이번주 두 차례에 걸쳐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동해로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낼 것이라고 북측에 통보했다.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도 알렸다. 북측은 해당 메시지를 들었지만 ‘동의한다’ 등의 구체적인 응답은 하지 않았다. 유엔사와 북한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설치된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으로 소통한다.
이번 송환은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구조된 지 43일과 124일 만에 이뤄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모두 어민으로, 30~40대 남성이다. 아내와 자녀들이 북한에 있다. 통일부는 송환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북측이 그간 송환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고, 목선의 수리 기간 등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이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귀환이기 때문에 이 사안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조치임을 강조한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송환에서 제한적 형태로나마 북한과 소통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통신 채널 복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속보]유네스코서 ‘군함도 안건 상정’ 무산···일본과 표결서 패배 25.07.10
다음글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1일부터 25% 관세 부과”···협상 여지 열어둬 25.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위성락, 워싱턴행…루비오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