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1일부터 25% 관세 부과”···협상 여지 열어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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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 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일본에도 기존 상호관세율보다 1%포인트 인상된 25%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도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는 하지 않겠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기로 결정한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일본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했던 대일 상호관세율 24%보다 1%포인트 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 달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으며,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A씨 등 4명에 대해선 소송을 계속했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손배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이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시민사회가 추가 소송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493만건(2조3624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이 늘었다.
물건별 세액을 보면 주택 1조6989억원, 건축물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 1조5339억원 대비 10.8%(1650억원)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신축건축물 증가 등으로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6311억원) 보다 3.5%(218억원) 늘어났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 가 뒤를 이었다. 이들 3구의 재산세 비중은 전체 납부액 중 38.3%를 차지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219억원) 였다. 이어 도봉구(259억원), 중랑구(33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공시가격대별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 381만건 대비 1.5%(6만건) 늘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건) 증가했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처럼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인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인터넷(서울시 이택스)과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은행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전화( 1599-3900번)를 이용하면 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휴가철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위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가운데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대통령기록관에 올라온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을 보면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발생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중국 과학자들이 달 탐사선 ‘창어 6호’가 가져온 토양 표본을 바탕으로 40억년 전 거대 소행성 충돌로 인해 달의 뒷면이 변형됐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0일 중국 과학원 산하 국가천문대와 지질지구물리학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소행성 충돌로 인해 달 앞면과 뒷면의 지각구조가 달라졌다고 분석한 논문이 영국에 본사를 둔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실렸다고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40억년 전 소행성 충돌로 달 뒷면 남극에 지름 2500㎞의 분지가 생겼다. 원자폭탄 폭발의 1조배 이상의 충격을 가져온 이 충돌로 인해 달 내부의 핵과 지각 사이의 맨틀 구조까지 달라졌으며 화산 활동기 장기간 활발하게 일어났다.
화산 활동으로 다량의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물과 티타늄, 토륨 등 휘발성 강한 원소가 고갈됐다. 이로 인해서 달의 앞면과 뒷면의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이 저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창어 6호가 지난해 6월 세계 최초로 채취한 달 뒷면 토양 샘플 1935.3ｇ에 대한 성분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라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연구에 따르면 창어 6호가 채취한 토양 샘플은 28억년 전 화산폭발 이후의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플로리다대 소속 과학자 스티븐 엘라르도는 논문에 대한 피어 리뷰에서 “달의 앞·뒷면이 왜 달라 보이는지 단서를 제공한다”며 표본 채취가 연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주 탐사에서 ‘최초 성과’는 오랫동안 정치적 경쟁의 측면에서 다뤄져왔지만, 인류의 집단적 과학 지식에 기여하는 공동의 성과로 기념돼야 한다”고 논평했다고 SCMP가 전했다.
SCMP는 연구결과 소식과 함께 미국 연방항공우주국(나사)의 예산 삭감과 미국 정부의 여러 기관이 지난달 네이처를 포함한 ‘스프링거 네이처’가 발행하는 학술지 구독을 대거 취소했다는 사실도 함께 소개했다. 학술지 구독 해지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스프링거 네이처의 저널들이 연방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편향적”이라고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국가주도의 우주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자체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지난 4월부터 선저우 20호 비행사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내년에는 달 탐사선 창어 7호를 발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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