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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중간평가’ 참의원 선거, 초반 판세는 자민당 ‘노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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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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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중간 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을 달성할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7일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5~6일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32~46석, 공명당이 4~10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총 36~56석을 얻는다는 예측은 양당이 참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50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참의원은 임기 6년인 의원을 3년마다 절반씩 선출하는데 이번 선거에선 절반 124석과 보궐 1석 등 총 125석을 새로 뽑는다. 연립여당 의원 중에선 66석이 투표 대상이다.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 이상을 얻어야 투표 대상이 아닌 75석을 합해 125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마이니치는 특히 “전국 32개 1인 선거구(소선거구) 중 자민당이 우위인 곳은 9개 선거구에 그쳤다”고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시절인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1인 선거구 28곳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숫자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3~4일 진행한 전화·인터넷 조사에서도 자민당은 33~45석, 공명당은 6~13석을 각각 얻어 양당 의석이 합계 39~58석으로 예상됐다.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기간 전화·인터넷 조사에서 자민·공명당이 총 50석 안팎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며 “여당이 과반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지 뚜렷하지 않은 정세”라고 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의석수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22~31석, 국민민주당은 10~20석을 얻어 각각 현재 22석, 4석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등한 우익 군소 야당 참정당도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니치는 참정당 지지층이 자민당과 일부 겹쳐 “보수표가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 패배 시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공명당과 연립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며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역대 최소치인 21석 획득에 그쳤다. 이시바 총리 지지율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내려앉아 퇴진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이번 선거 핵심 쟁점으로는 고물가 대책이 꼽힌다. 상당수 야당이 소비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반면 자민당은 전 국민 1인당 2만엔(약 18만8000원)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
미·일 관세 협상 추이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여론도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여당발 개헌안,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자는 야당의 선택적 부부 별성제 주장도 선거 쟁점이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인수자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세 낀 아파트’라는 비유까지 들면서 비교적 쉽게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사용했던 방식인 데다, 노동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여명의 생업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적절한 비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홈플러스는 8일 ‘홈플러스 인수,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도 가능할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기존 지분 인수 부담 없이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해 곧바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를 조사보고서상 청산가치인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해 (그 가격으로) 인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기업가치와 관련해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사 존속 가치 보고서를 인용, “총자산은 약 6조8500억원, 부채는 약 2조9000억원으로 순자산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브랜드, 사업 지속 가능성, 보유 부동산 등을 반영한다면 약 7조원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가 보유한 4조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 일반적인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내외의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며 “인수자가 부동산 담보 차입으로 2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완하면 실제 투입 자금은 1조원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사 인수 구조를 설명한다며 전세 낀 아파트를 비유로 들었다. 홈플러스는 “7조원짜리 아파트를 (실제로는 3조7000억원에) 사는데 2조9000억원 전세(부채)가 들어가 있고, 전 주인(MBK)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새 매수자는 아파트 부동산을 담보로 2조원 빌려 전세 일부를 갚고 남은 일부를 현금으로 메운다면 실제 현금 1조원 미만으로 아파트(홈플러스)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조급해진 홈플러스가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9월 말 최종 인수 예정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이미 알짜 매장을 팔았고 브랜드 호감도도 예전같지 않아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이라며 “그런 데다 매각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인수 대금을 운운하면서 ‘우리 좀 사가세요’라고 하는 것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담보 대출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MBK는 2015년 무리한 차입매수(LBO·대출로 기업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 자산·수익으로 상환)로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가 유통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것도 LBO로 인한 막대한 금융비용 부담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MBK가 홈플러스를 돈만 보고 인수한 뒤 이제 거의 빈껍데기만 남겨놓고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또 팔아버리려는 것”이라며 “매각은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를 성장시키거나 살린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위기 청소년을 돕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의 운영 종료를 알리면서 재정사업상 ‘미흡’이란 평가 결과만 근거로 대고, 높은 점수를 받은 민간위탁기관 평가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 종료 목표를 정해놓고 선택적으로 인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민간에 위탁해온 십대여성건강센터를 지난 4일 운영 종료했다. 이 센터는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기관이다. 위기 청소년들은 무료로 여성의학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한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서 이 센터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는 점을 사업 종료의 근거로 밝혔다. “센터의 전문 진료, 상담, 교육 분야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평가는 지난해 7~8월쯤 사업 부서에 전달됐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 센터는 총점 79.93점으로 대상 기관 61곳의 평균 78.52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는 서울시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맡겨 지난해 9월 나왔다. 이 센터는 75점 미만을 받은 기관이 대상인 ‘위탁사업 재공모 절차’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이 보고서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배치되는 내용도 많았다. “전문성이 낮다”는 평가와는 달리 “사회복지사, 성매매 방지 상담원, 여성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돼 위탁 사무와 연관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업 성과’의 경우 총 45점 중 4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고서는 센터가 서울시·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성착취 피해 10대 여성을 위해 개인·가족 상담으로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평가됐다. 센터가 최근 3년간 약 5억200만원의 후원을 받아 서울시 예산을 절약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다음 예산을 짜기 전, 예산 증감의 근거로 사용된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정사업 평가의 목적은 개별 위탁사업 종료를 결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 ‘재공모 기준’을 넘긴 센터의 운영을 임의적 근거로 종료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용 의원은 “지원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서울시는 지원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운영 종료를 철회하고, 센터 종사자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요 재정사업 평가와 민간위탁 보고서를 종합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이 24시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신규 센터를 만들기 위해 위탁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기업 중 여성이 대표를 맡는 여성 기업의 비중은 전체의 41%에 달하지만,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3%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기업위원회(여기위)는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스타트업 등 여성 최고경영자(CEO) 50명으로 지난 3월 출범한 여기위 초대 위원장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이 맡고 있다.
여기위가 조사한 결과, 여성 기업 수는 최근 8년간 연평균 5.2% 늘어 2022년 기준 326만개사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기업의 40.5%를 차지한다. 다만 여성 기업의 80%가량은 1인 기업 혹은 소규모 자영업자였다.
여기위는 특히 기술력이나 전문성에 있어 첨단산업 분야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3.2%로, 남성이 대표로 있는 남성 기업의 30분의 1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위는 “여성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AI·로봇 도입 지원, 여성기업 전용 스마트 전환 패키지 신설, 업종별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원 등을 담은 정책 제언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권우실 스타트폴리오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여성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며 “정부의 ‘신산업 기술 창업’ 기조에 발맞춰 이러한 지원책이 구체화한다면 기술 기반 창업에서 여성 기업이 마주한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고,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여기위 정책 제언문에는 여성 CEO를 위한 육아·돌봄 지원 체계 마련, 정책금융 접근성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여성 기업의 활동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기술·금융·돌봄 등 핵심 분야에서는 여전히 정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지점이 많다”며 “여기위가 국회·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 기업인의 정책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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