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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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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5-07-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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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은 “상식적 결정” “사필귀정”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구속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 국가의 대통령이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일으킨 친위쿠데타와 전쟁을 유도한 외환죄 의혹의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밝혀야할 것들이 많다”며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12·3 내란 이후 무너진 국정, 국민의 삶은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란 세력의 단죄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며 “조은석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시작으로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원래 자리인 구치소로 되돌아갔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끝까지 국민께 사죄 한마디 하지 않더니 법정에서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거짓을 늘어놓았다고 한다”며 “세 치 혀로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를 팔았다. 부하에게 책임전가하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내란 우두머리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윤석열 씨,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는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되는 것이 정의”라며 “이제 당신의 잔치는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으니, 더 이상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입이 열 개라도 당신은 할 말이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라며 “내란에 맞서 민주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우리 사회에서 영구 격리 대상”이라며 “다음은 김건희 차례다. 아울러 내란을 공모, 동조, 방탄했던 모든 내란세력에 대한 총체적 청산도 과감히 진행해야 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국제질서의 성격과 각국 외교 방식에 충격적이고도 노골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대다수 약소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선호해왔지만, 더 강력해진 각자도생 환경에서는 강대국이 아닌 이상 실용(實用)외교가 최선의 외교일 수 있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를 헤쳐나가려 한다. 이 대통령은 강대국 스트롱맨들에 밀리지도 않겠지만 국익을 위해서라면 가랑이 밑도 기겠다고 했다.
냉전 시기 공산권 국가들과의 최전선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의 실용외교를 위축시켰으나, 건국 이후 대부분 정부는 이념과 진영에 상관없이 실용외교를 해왔다. 이념을 넘어 외부 변화에 유연하거나 실리와 명분이 일치될 경우 실용외교는 성공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이에 해당한다. 전략적으로 오판하거나 양다리로 보일 경우, 과도하게 이념적이거나 실리만 추구할 경우엔 실패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톈안먼 망루까지 올랐으나 사드 눈치 보기로 최악의 한·중관계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이념’외교는 국격과 국익을 모두 잃은 실용(失用)외교였다.
실용주의 외교와 실용외교는 차이가 있는데, 한국 외교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사조인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외교는 아니다. 정확하게는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유연한 수단이나 방법론 차원에서의 외교였다. 어쩌면 실용외교는 우리의 당연한 현실적 선택이다. 그러나 비록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만약 한국 같은 중견 강국이 실용만을 내세운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 우리의 위상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스스로 부정하게 되고 강대국을 의식하는 소극적 외교에 머물 수 있다. 이 때문에 신정부의 외교는 몇가지 추가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첫째, 국익 중심이면서도 한국적 가치와 적절히 배합한다. 한국 외교는 역량이 부족했다기보다 한국만의 정체성과 국격에 부합하는 가치와 전략이 부재했다. 신정부 외교는 실리, 실익을 추구하면서도 외교 철학과 비전을 결합한 국격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교의 자체 공간과 역할을 찾는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신정부 외교는 블루오션 이슈와 영역을 찾아야 한다. 민주화, 산업화에 성공한 모델로서 한국의 국위와 국력에 부합하는 글로벌 공공재 제공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 셋째, 한국적 실용외교의 체계를 이론화한다. 안보 환경 변화로 정책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눈치 보기로, 타산적으로, 기회주의로 비칠 수 있다.
국내적 컨센서스는 실용외교의 정통성과 정당성과도 직결된다. 실용외교는 이념과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중도 외교이기 때문에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모두의 비판을 받기도 쉽다. 초당적으로 국익을 정의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정치적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설득 과정은 실용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다.
신정부가 출범한 지 몇주 만에 한국 사회 전반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이미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역동성의 신동력 외교, 실천하는 행동력, 마음을 움직이는 심동력의 가능성을 본다. 이번 정부에서 한국형 외교를 정립했으면 한다. 즉 명확성, 유연성, 모호성, 자율성이 아닌 전략적 안정성 외교다. 물 흐르듯 막힘없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전술적 유연성 외교이다. 매번 기계적으로 5 대 5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안과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중장기 평형성 외교다. 강약을 잘 조율하고,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국익을 길게 멀리 보는 천리안의 한국형 실용외교가 국제사회 외교 신모델로 거듭났으면 한다.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작명이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 부르면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쉽다. 실용이 정답이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까지는 없다.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도 실용외교를 하고 있어 한국만의 외교는 아니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다.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다양한 역할과 기여 의지를 이미 밝히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될 때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부제로 달되 신정부 외교의 철학과 비전, 명분과 원칙, 방향과 특성을 모두 담아낸 외교정책명을 발표했으면 한다. 국격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나아갈 방향이다. 올해가 한국형 실용외교를 확립하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6일(현지시간) 휴전 협상을 개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첫 회담을 마쳤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대표단은 이날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한 팔레스타인 당국자는 AFP에 협상이 “(휴전 이행) 메커니즘의 적용과 인질·수감자 교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첫 회담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수의 팔레스타인 당국자들은 이튿날 새벽 1차 휴전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이들은 도하에 파견된 이스라엘 대표단이 자신들과 합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 60일 휴전 기간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여명 및 인질 시신 여러 구를 이스라엘에 억류된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교환하는 방안이 담긴 수정 휴전안을 제시했다.
하마스는 또한 이스라엘군을 1단계 휴전이 종료된 지난 3월1일 이전 위치로 철수시키고, 유엔 주도의 가자지구 구호 활동을 재개하며, 부상자를 이집트로 보내 치료할 수 있도록 라파 국경 검문소를 개방해달라는 요구도 수정안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상태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양측에 휴전을 요구하는 와중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60일 휴전안에 동의했다며 하마스도 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주 중에 “하마스와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달 이란과 휴전한 후 처음으로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거점 시설을 공습했다. 이스라엘군은 예멘 호데이다, 라스 이사, 살리프 항구, 라스 카나티브 발전소 등을 타격했다. 앞서 그리스 선사가 운영하는 라이베리아 선적 벌크선 ‘매직 시즈’가 홍해 해역을 통과하던 중 후티 반군에게 공격당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후티가 이스라엘에 보복 미사일 2기를 발사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공식 중단한다. 이재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행위이다.
6일 경기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쉼터에서 파주시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은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에도 전단 살포 중단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다. 다만 당시 행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이 단체는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도 대북전단을 날려보냈다.
최근 대법원은 파주시민 등이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심리불속행으로 인용한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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