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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방부, ‘채 상병 수사외압’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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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7-1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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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9일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였다.
국방부는 이날 “순직 해병(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오는 10일자로 국방부 검찰단장 육군 준장 김동혁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무배제 조치가 되면 서류상 보직이 유지되더라도 보직과 관련한 근무는 할 수 없게 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에 김 단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채 상병 수사외압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사 : [단독]채 상병 특검, 국방부에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배제 요청)
김 단장은 2023년 8월 무렵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도로 회수해 오는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군 검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박 대령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1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닻을 올려보지도 못하고 좌초했다. 혁신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이 인적 청산과 혁신위 구성을 두고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 사퇴했기 때문이다. 대선 패배 후에도 친윤석열(친윤)계가 당권을 쥐고 쇄신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헤매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대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의 혁신위 인선안을 의결한 지 불과 30분 만이었다.
안 의원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자신의 인적 쇄신안을 거부했고, 협의 없이 혁신위를 구성했다고 사퇴 이유를 들었다. 안 의원은 대선 전 당을 이끌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에게 출당이나 탈당 요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날치기 혁신위 거부, 전대 출마”여전히 친윤 득세…‘쇄신’ 발목
안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닥쳤다”며 “혁신위를 한다고 해도 그게(인적 쇄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하고 당에 더 큰 해가 될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의결된 혁신위원 중 동의하지 못한 인사가 있었다는 점도 사퇴 이유로 꼽았다. 앞서 이날 비대위에서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두는 혁신위 구성을 의결했다. 안 의원 측은 이 중 이 부원장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반대했는데도 혁신위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혁신위 출범은 지난달 대선 패배 후 당 주류인 친윤계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과제를 바로 수용하지 않은 명분이었다. 혁신위를 꾸려 다시 한번 쇄신책을 논의하자는 논리였다.
‘친윤’ 못 놓고 ‘쇄신’ 길 잃고…진퇴양난 빠진 국민의힘지도부, 새 혁신위 구성 두고 딜레마…‘출범 포기’ 의견도송언석 “안타깝다”…당 지지율 추락 28%, 여당 절반 수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였던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일각에선 당이 ‘탄핵의 강’을 건너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송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외에도 정점식 사무총장,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친윤계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인적 쇄신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송 위원장이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안 의원의 회의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안 의원의 급작스러운 사퇴로 혁신위는 첫발을 떼지도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며 안 의원의 사퇴에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따지는 백서 제작 등의 절차 없이 사전에 인적 쇄신을 약속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위의 진로는 미궁에 빠졌다. 송 위원장은 새 혁신위 구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당은 친윤계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쇄신 의지를 의심받고, 안 의원과 같은 쇄신파가 맡으면 인적 쇄신을 두고 다시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게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빠르게 혁신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자는 의견과 오는 8월 말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니 혁신위를 출범하지 말고 전당대회를 혁신 전당대회로 치르자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대선 패배 후에도 기존의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당 지지율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28.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53.8%)의 절반에 가까웠다. 12·3 불법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여파가 있던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경북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어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영덕군과 강구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1.5m,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다랑어 1300여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 영덕과 포항의 경계 지점에서 어획된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과 포항수협에 각각 700마리, 600마리씩 납품됐다.
영덕에서는 지난 6일에도 무게 130~160㎏에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가 잡혔다. 당시에도 100㎏ 넘는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혀 화제가 됐었다.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에서 1㎏당 2500원에 위판됐다.
지난 2월11일 잡힌 무게 314㎏짜리 참다랑어 1마리가 105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싼 가격이다. 신선도 유지가 잘된 참다랑어는 통상 1㎏당 3만~3만5000원에 거래된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원양어선처럼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손질해 냉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항구에서 손질 등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상품성이 떨어져 싸게 팔렸다”며 “이번에는 700마리가 들어오다 보니 항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어획된 참다랑어는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 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한국 참다랑어 쿼터(한도) 가운데 경북지역 쿼터를 모두 채워서다. 올해 한국 쿼터는 1219t으로, 현재 50%가량 채워진 상태다. 경북에서 영덕과 포항이 배정받은 쿼터는 53t이다.
선주 신안호씨(42)는 “몇년 전 10~15㎏ 정도의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힌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형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힌 건 처음”이라며 “마리당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다랑어는 고래 다음으로 ‘바다의 로또’라고 하지만 어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며 “기름값과 선원 인건비 등 50여만원만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잡힌 170t이 넘는 참다랑어는 가축 사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 대부분은 10㎏ 안팎의 소형이었다. 간혹 200㎏ 가까운 대형이 잡혀도 1~2마리에 불과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고등어나 정어리, 삼치 등 참치가 먹이로 선호하는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들어오면서 참치 무리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쿼터가 찬 뒤에 잡히는 참다랑어는 바다에 버리게 돼 있다. 버려진 참다랑어는 해안가로 밀려와 부패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어종이 동해로 유입되는 만큼 참다랑어 쿼터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울진·영덕·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은 매년 늘어 2020년 3.3t에서 지난해 164t으로 50배로 늘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남해안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랐다. 미역 등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광어·우럭 같은 어종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미 아열대권에 있다”고 말했다.
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점상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른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보복 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옛말에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 정부와 여당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과잉 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응 등과 관련해 “검토 중으로 아직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했느냐를 두고 다수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전방위적 특검 수사에 대응할 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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