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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 “출범 한 달, 성과 필요한 시점···인사청문 신속히 할 수 있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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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7-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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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인사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의)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며 “당에서 신경써서 (인사청문회를) 신속히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지났다.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인수위를 거쳤던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에 17일이 걸렸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95일에 소요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출범 한달 만에 간신히 총리만 취임하게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히 밟아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는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8월1일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레터’가 공개된 지난 8일에도 한·일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그만큼 시장이 믿지 않고 있단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너무 잦은 말 바꾸기, 미국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사실상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해온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2일 ‘미국 해방의 날’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현지시간) 현재까지 무려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고, 4월9일 새벽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불과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5월24일에는 철회하겠다고 했던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 25%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했고, 유럽연합(EU)에 관세 50% 최후통첩을 보낸 지 불과 이틀 뒤인 5월25일에 이를 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었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오는 8월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그러면서 “8월1일이라는 날짜는 100%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불과 하루 뒤인 8일 “더 이상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또 말을 바꿨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8월1일부터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단언컨대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계속해서 바뀌는 데드라인과 그때그때 달라지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의 말 때문에 무역 협상국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할 지경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말을 바꿔서라도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어쨌든 협상 시간을 벌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국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더라도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은 일본이 7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보다 1%포인트 인상된 상호관세를 통보받게 된 것이 그 예다.
한 일본 경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일본과의 협상 도중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일본 협상팀 앞에서)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권력 다툼 중인 이들 셋이 서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한때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한 사이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된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관세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8월1일 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한 영국과 베트남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과 합의한 새 관세율을 발표했지만, 두 나라의 공동성명서 초안을 보면 앞으로 협상이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역시 관세율 조건에만 합의가 이뤄졌을 뿐, 세부사항 조율은 없었으며 디지털세나 농업 장벽 등 민감한 문제는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미뤄뒀다.
영국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아담 아흐마드 삼딘은 “무역 협상은 보통 매우 세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리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며 “영국과 베트남의 협상 타결은 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틀’에 가깝다”고 BBC에 말했다. 트럼프는 관세라는 지렛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쉽게 포기할 거라고 믿기 어렵다”면서 “데드라인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익명으로 말했다. 하지만 미국 시장 의존도가 워낙 높은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연극 같은 쇼”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를 최악을 피하기 위해 매번 바뀌는 데드라인마다 사력을 다해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코스피 지수가 9일 상법이 추가로 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8.79포인트(0.60%) 오른 3133.74에 거래를 마감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16.27)을 또 갈아치웠다. 이날 종가는 2021년 9월17일(3140.51) 이후 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이기도 하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137.17까지 오름폭을 키워 장중 기준 연고점도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은 개인이 이끌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309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73억원, 581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세 위협을 이어가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였지만 국내 증시는 관세 협상 낙관론이 아직까지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추진 기대감에 코스피 강세 흐름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근 의원이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자 부국증권(29.90%), 신영증권(17.18%), 대신증권(11.03%), 미래에셋증권(6.76%) 등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이 급등했다.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 행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실적 개선 기대로 이어지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4.29%), LIG넥스원(8.59%), 현대로템(6.13%) 등 방산주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 50%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구리 가격이 급등하자 대창(4.18%), 서원(2.83%), 대한전선(2.10%) 등 구리 관련주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전날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1.63%)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6.12포인트(0.78%) 오른 790.36에 장을 마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된 이유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넉 달 전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증거를 없애고 말 맞추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등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온 점도 구속을 자초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지만, 재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짧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검찰 등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당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핵심 측근 등 사건 관련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의 대다수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를 동원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핵심 증인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8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확보한 진술과 통화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론에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을 찍어 공개한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해 경호처에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으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을 거치면서도 계엄의 정당성만 강변하며 죄를 인정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을 불러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 만큼 기소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 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사법절차 단계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지난 3월8일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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