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 공지사항

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07-10 03:57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려 했으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빠졌다. 집중투표제는 소액 주주의 의결권을 한 이사 후보자에게 몰아주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소액주주의 이사회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재계는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법과 같이 국가 경제의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법률일수록, 속도전이 아닌 숙의와 검증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수결이면 다 된다’는 식의 거여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청의 승진 인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사 담당자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남원시 사무관 A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관 승진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던 같은 해 7월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남시는 B씨의 승진 사실이 알려진 뒤에야 승진 의결을 취소했지만, 공정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서실 소속이던 또 다른 직원이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사무관으로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토대로 남원시 인사 전반에 대한 조직적 비위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관련 사안이라 민감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며 “최종 인사권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성역 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3일 남원시청 행정지원과·감사실·홍보전산과, 그리고 보절면·사매면사무소 등 5곳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승진 대상자 선정 과정과 시장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지난 6월 27일 김해시 토종닭 사육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AI는 2017년 6월 고성군·양산시에서 발생한 이후 8년만에 여름철에 발생한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는 지난겨울 강추위로 인해 겨울 철새 개체수가 증가한 데다 철새의 봄철 북상이 늦어져 여름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여름철에도 선제적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경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점 반경 10㎞ 이내 모든 가금 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업 규모 농가 4곳에 전담 방역관을 지정·배치해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도내 토종닭 사육농장과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거래상인(계류장·가금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속되는 폭염에 온열질환자가 급증하자 노동계가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은 인구 대비 산업재해 사망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건설노동자 1만7800명, 농어업노동자 8000명, 택배노동자 1700명, 음식업 종사자 4만5000명 등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노동자만 수만 명에 이른다.
2023년 온열질환자는 전국 3704명, 전북은 23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각각 34명, 6명이었다. 올해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 만에 전북 온열질환자가 21명 늘어 누적 62명을 기록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 처벌받은 기업주는 거의 없다”며 “이제는 너무 더워서 죽는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기온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기업 부담’이라며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예방이 사업장 의무로 명시됐지만, 구체적 지침인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휴식’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규개위는 “영세사업장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철회를 권고했고, 결국 규칙 개정은 좌절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규칙에 대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이 심화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규개위가 동일 안건을 세 차례 심의한 전례는 없어 재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기 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행인 모녀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쯤 광주시의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 B양(18)이 추락했고, 아래를 지나던 A씨와 딸 C양(10대), 20대 남성 D씨와 충돌했다.
C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추락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저녁 사망했다. D씨는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사고 당일 해당 건물 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양은 평소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딸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모녀가 병원 진료 후 귀가 중이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글지자체가 운영하는 14개 프로축구단···재정규모 따라 ‘빈익빈 부익부’ 25.07.10
다음글“책 읽으면 최대 6만원”…경기도 독서포인트제 일주일 만에 가입자 4만명 돌파 25.07.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민주당, 집중투표제 담은 ‘더 센 상법개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예고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