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 인력 감축 계획에 ‘그린라이트’ 켜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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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을 뒤집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중단한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의 하급심 판결을 8대 1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공부문 노동단체는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질서하게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해고·사직,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26만명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EU의 대미 무역 협상 최전선에 선 인물이 바로 슬로바키아 출신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59)이다. 현 EU 최장수 집행위원인 그는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해결사’로 명성을 얻었다. 노련한 협상가로 꼽히는 셰프초비치가 즉흥적인 승부사인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무역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셰프초비치에 대해 “넥타이에 포켓스퀘어(남성 정장 상의 가슴 주머니에 꽂는 장식용 천)를 맞춰 착용하고 늘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는 ‘성실한 문제 해결사’”라고 했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그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서 “절대 ‘무역전쟁을 시작하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는 1999~2002년 주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낸 뒤 2004년 초대 주EU 슬로바키아 대표로 임명됐다. 그는 2020년 2월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를 맡아 외교적 감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와 EU 간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셰프초비치는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 수장인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과 개인적 신뢰를 쌓았다. 양측 간 최대 현안은 영국 영토이면서 EU 규제를 받던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는데 두 사람이 서명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 영국 측 인사는 “당시 셰프초비치는 (영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자제하며 EU 관료들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브 실장의 후임인 데이비드 프로스트가 기존 협의를 뒤집으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셰프초비치는 총 5명의 보수당 측 협상 대표를 연이어 상대하며 끝내 브렉시트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국내 정치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립 여당 후보로 2019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결선까지 올랐지만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주사나 차푸토바 후보에게 패했다. 의석조차 없는 원외 정당 ‘진보적 슬로바키아’ 소속의 차푸토바 후보는 정치나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신인이었기에 셰프초비치의 완패였다.
대선 패배 이후 그는 EU로 복귀해 2024년부터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맡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 직책은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두 사람은 ‘일 중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행위원회 본부 지하 체육관을 함께 이용하는 몇 안 되는 고위 EU 인사들이기도 하다. 학창 시절 운동선수였던 셰프초비치는 다이어트 콜라를 즐겨 마시고 두 마리의 골든리트리버를 하루 두 번씩 산책시킨다고 한다.
셰프초비치는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였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셰프초비치는 끝까지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새로운 제안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박 의원을 향한 협박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해 작성자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박 의원 관련 온라인 기사에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박찬대 집에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지역 관할 경찰이 박 의원의 인천 소재 자택과 지역 사무실 등에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박 의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입주민의 주거비 절감과 공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곳은 평택과 하남 행복주택이다. 설치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가능한 상업용과 자가 소비하는 자가용 방식으로 구분해 추진됐다.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800세대)에는 166.8kW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생산된 전력과 함께 1MWh 생산 시마다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131세대)에는 지난 4월에 49.2kW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지하주차장 조명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 전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
하남덕풍 단지의 경우, 태양광 설비 가동 이후 6월 공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총 35만7900원이 절감됐다. 세대당 평균 약 2700원을 아낀 셈이다. 이는 약 20일간의 발전 효과만 반영된 수치로, 향후 절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H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주거비 절감형 친환경 주택 건설로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용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품목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 깔개매트 등으로 다양화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월 최대 5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다.
기존에는 뇌병변장애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달부터는 척수장애인, 발달장애인, 장루, 요루 장애인 등 모든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기존과 같이 만 2세(25개월)에서 64세 이하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가능하다.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다만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기능제한 배변 36점과 배뇨 24점 이상)와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에 기저귀나 흡수용 패드의 사용이 항상 또는 자주 필요한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이 면제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구매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매월 기저귀 구입 비용의 50%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8만원 구입시 4만원을 지원받으며, 월 12만원 구입시 최대 한도인 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은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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