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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논란의 영주시 인근 납 공장 건립 일단 ‘제동’…시 “공장설립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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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7-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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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 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지면 중에 개인적으로 눈길이 오래 머물던 기사가 있다. 5면에 게재됐던 “‘목선 표류’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북 마중나와”다. 지난 3월과 5월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6명이 표류하다 구조됐다.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연락채널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을 알렸다고 한다. 북은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예고했던 시점과 장소에 경비병을 보내 북 주민들을 인계해갔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9일자 지면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던 이 단체는 10여년 만인 지난해 공개 살포를 재개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등의 전화를 받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다른 단체들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윤석열 정부 3년이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틀어져버렸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는 끊겼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도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군을 파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쯤 되니 몇해 전에 남북 정상이 함께했던 ‘도보다리’ 회담은 머나먼 전설처럼 들린다.
개인적으로 북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일반인에게 금강산이 개방되고 개성 방문도 쉽게 허용됐던 2000년대 초반,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다음’으로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 20년이 지난 2025년 북한이 근접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다. 2010년 금강산 관광은 명맥이 끊겼고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은 군사기지로 바뀌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산 수산물과 모래 등을 들여왔다는 것은 가물가물한 기억이 됐다. 그때는 횟집 원산지 표시에서 ‘북한산’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 요즘 2030은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남북관계는 계속 뒷걸음질 쳤다.
대북관계 개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싫든 좋든 북한은 실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머리 위에 묵직한 짐을 이고 계속 달릴 수는 없다. 역대 정권도 어떤 식으로든 대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뒀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까지도 ‘통일 대통령’ 꿈을 한 번쯤은 꿨다는 것은 대북관계 개선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가 통일 비용을 산출하려 한 적이 있다. 그때 예산처 관계자에게 “통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소비시장, 생산시장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개발 여지가 넘쳐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다.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이 완비되면서 일감이 부족해진 건설업, 인구감소로 소비처가 축소되고 있는 패션, 식품, 전자제품 등 내수산업 입장에서 대북관계 개선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가는 길이 뚫리면 물류체계는 혁명적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길을 따라 LNG 등 에너지도 유입될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세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거칠고 험해졌다. 북·미, 북·러, 북·중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구조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내고,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다. 일련의 조치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허무하게 끝났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 색깔에 맞는 ‘대북 빅픽처’를 기대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은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여러 무역과 관련한 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7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내 e메일 함은 많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 며칠간 바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 역시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것과 같이 무역협상 타결 시한을 7월9일로 지목한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전에 몇몇 국가와 무역협상을 타결할 것이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가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부터 발송하겠다고 압박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 서한과 관련, “이는 단지 ‘미국과의 무역을 원하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는 여러분을 무역 상대로서 환영한다. 여러분이 돌아와서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관세율은 이렇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전면적인 기술 통합’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반면 중국 외 시장에선 본사 주도로 개발한 기술 활용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서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7일 ‘상하이모터쇼로 본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 보고서를 통해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경쟁 본격화, 중국 제조사의 제품 전략 다변화 등을 지난 4~5월 열린 상하이모터쇼의 주요 트렌드로 제시했다.
중국선 ‘딥시크’ 등 대륙 기술 적용현대차 등 전용 전기차로 ‘현지화’
비중국 시장선 자사 기술 우선 활용두 개의 시장 ‘투트랙’ 라인업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폭스바겐, 아우디, 도요타, 혼다 등은 중국 현지 기술을 활용해 중국 전용 모델을 개발 중이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중국용 전기차 30종을 출시할 계획이다.
중국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우디(AUDI)’를 선보인 아우디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내연기관차 모델 A5L에 화웨이의 자율주행 시스템 ‘ADS 3.0’을 탑재할 예정이다.
BMW와 혼다 등도 중국산 인공지능(AI)인 ‘딥시크’를 탑재한 차량을 전시해 관심을 끌었다. 도요타는 중국 전용 모델 개발 권한을 중국 지사로 이관했다. 지난 4월 중국 전용 전기차 ‘일렉시오’를 발표한 현대차그룹도 2027년까지 중국 전용 전기차 6종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글로벌 업체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기술 통합은 지양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이 선임연구원은 분석했다.
혼다는 중국 전용 모델과 글로벌 모델 간 기술 체계를 분리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도 글로벌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독일 본사가 주도하되 중국 시장은 베이징 기반 호라이즌 로보틱스와의 합작사인 카리존을 통해 현지 맞춤형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략을 세웠다.
이 선임연구원은 “중국 내 자율주행·SDV 경쟁의 글로벌 확산 및 글로벌 제조사의 대중 전략 변화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자 경향신문 지면 중에 개인적으로 눈길이 오래 머물던 기사가 있다. 5면에 게재됐던 “‘목선 표류’ 북한 주민 6명 동해상 송환…북 마중나와”다. 지난 3월과 5월 서해상과 동해상에서 북한 주민 6명이 표류하다 구조됐다. 이들은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한 뒤 남북연락채널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돌려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송환하는 좌표와 시점을 알렸다고 한다. 북은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이날 예고했던 시점과 장소에 경비병을 보내 북 주민들을 인계해갔다는 것이 요지다.
앞서 9일자 지면에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했던 이 단체는 10여년 만인 지난해 공개 살포를 재개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등의 전화를 받고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다른 단체들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가 ‘남북관계 개선’이다. 윤석열 정부 3년이 지나면서 남북관계는 완전히 틀어져버렸다.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는 끊겼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도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전투군을 파병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쯤 되니 몇해 전에 남북 정상이 함께했던 ‘도보다리’ 회담은 머나먼 전설처럼 들린다.
개인적으로 북한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 일반인에게 금강산이 개방되고 개성 방문도 쉽게 허용됐던 2000년대 초반,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적지 않았지만 ‘다음’으로 미룬 것이 패착이었다. 20년이 지난 2025년 북한이 근접할 수 없는 금단의 땅이 될 것이라고 그때는 예상하지 못했다. 2010년 금강산 관광은 명맥이 끊겼고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은 군사기지로 바뀌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산 수산물과 모래 등을 들여왔다는 것은 가물가물한 기억이 됐다. 그때는 횟집 원산지 표시에서 ‘북한산’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하면 요즘 2030은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지난 20년간 그렇게 남북관계는 계속 뒷걸음질 쳤다.
대북관계 개선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싫든 좋든 북한은 실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머리 위에 묵직한 짐을 이고 계속 달릴 수는 없다. 역대 정권도 어떤 식으로든 대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뒀다.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까지도 ‘통일 대통령’ 꿈을 한 번쯤은 꿨다는 것은 대북관계 개선이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획예산처가 통일 비용을 산출하려 한 적이 있다. 그때 예산처 관계자에게 “통일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소비시장, 생산시장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향유하면서 개발 여지가 넘쳐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다. 도로, 철도 등 기간시설이 완비되면서 일감이 부족해진 건설업, 인구감소로 소비처가 축소되고 있는 패션, 식품, 전자제품 등 내수산업 입장에서 대북관계 개선은 새로운 기회가 된다. 북한을 지나 대륙으로 가는 길이 뚫리면 물류체계는 혁명적 변화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길을 따라 LNG 등 에너지도 유입될 수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은 이재명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세계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거칠고 험해졌다. 북·미, 북·러, 북·중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구조한 북한 주민을 북으로 돌려보내고, 대북전단 살포도 중단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다. 일련의 조치는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그만큼 허무하게 끝났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 색깔에 맞는 ‘대북 빅픽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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