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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이들 병원 문턱 높인다’ 비판에···정부 “의료급여 개편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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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7-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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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자연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제주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는 축제인 ‘제7회 푸파페 제주’가 11일 개막했다. 이 축제는 13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푸파페 제주’는 푸드테크(Food tech), 파밍플러스(Farming⁺), 제주 페어(JEJU Fair)의 첫 글자를 딴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의 이름이다. 2019년 처음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았다. 도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산업인 6차 산업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전국 유일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국제박람회”라고 설명했다.
올해 박람회는 ‘놀멍 보멍 먹으멍 지꺼진(놀며 보며 먹으며 즐거운) 푸파페’를 주제로 총 100여개 부스 규모의 전시와 체험 콘텐츠가 운영된다.
‘사계절 제주’를 테마로 계절별 원물과 가공품을 선보이는 디자인 전시, 제주 배경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정서를 녹여낸 제주 전통체험관이 운영된다. 전통체험관에서는 빙떡·쉰다리·오메기떡·소라구이 등 제주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맛까지 볼 수 있다.
제주 정서와 삶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평균 연령 87세 할머니 화가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어린이를 위한 메밀 풀장 체험, 맞춤형 화장품 만들기, 청년 농부관, 로컬크리에이터관 등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첨단 농업 기술을 소개하는 테크플러스(Tech+) 주제관은 주목할 만하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 참가한 국내 첨단기술식품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식물 재배기, 과수 포장 자동화 시스템 등을 시연한다. 항공우주 특성화고로 지정된 한림공업고등학교 동아리도 AI드론, 휴먼로봇 코딩 댄스를 선보인다.
수출·입점 상담회에서는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바이어 10개사와 농협경제지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국내 유통사 7개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수출·입점 계약 협의를 진행한다.
글로벌 농촌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2025 농촌융복합산업 국제포럼’도 열린다. 국제포럼은 서형권 마크앤컴퍼니 대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농촌융복합산업 협력발전 방안-한국·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이원신 농업회사법인 ㈜아침미소 실장의 ‘메이드 인 제주 요구르트 한 병에서 시작된 글로벌 여정-아침미소 목장의 수출 스토리’란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에 이은 지정토론은 김승준 제주도의원과 이마태오 말레이시아 KMT그룹회장, 신상진 제주자연식품 대표, 정인혜 프레시스 해외영업팀 주임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장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행사장으로 운영된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청정 제주에서 열리는 자연과 농업,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건강한 축제”라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체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이 주관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한다. 미디어파트너로 제주의소리, 제주CBS가 참여한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크게 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홀몸노인·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노동자를 위한 생수, 냉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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