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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동원해 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7년 만에 가해자들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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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7-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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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뻔 한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이들 사안은 모두 연계돼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올여름 더위가 예년보다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이에 대비해 전기요금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폭염 대비를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약 1773만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가구당 1만8000원가량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는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구간별 범위를 늘리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합산해 책정된다.
정부는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으로 책정된 1단계 적용 구간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완화했다.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상한선을 기존 400㎾h에서 450㎾h로, 3단계(기본요금 7300원, 전력량요금 307.3원) 시작 구간은 기존 400㎾h 초과에서 450㎾h 초과로 완화하면서 고사용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4인 가구가 7~8월에 평균 406㎾h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전기요금이 9만2530원에서 7만4410원으로 1만8120원(16.8%) 줄어들 것이라고 계산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도 운용한다. 직전 2년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1㎾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99만가구가 참여했고 이들이 줄인 전력은 228GWh 규모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산업부는 지난 1일부터 최대 70만1300원인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고도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별 가구에 카카오톡,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제도를 홍보하고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폭염 상황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DP ‘2.32%’가 국방비…대규모 증액 현실적 어려움미 ‘나토 회원국 협상’ 판박이…“외교적 기술 발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 벌이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는 방위비가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편에 맞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몸의 일부가 그냥 날아가 버린 상태였어요. 무릎이 없어진 채, 발이 없어진 채, 손이 없어진 채로 아이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국 성형외과 전문의 빅토리아 로즈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3주간 가자지구 남부의 나세르 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다. 로즈는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중증 외상 환자들이 끊임없이 입원하면서 의료 시스템이 극심한 압박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가장 끔찍했던 날은 지난달 1일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다쳤다. 로즈는 “오전 10시쯤 되자 시체가 20구 이상이었고 총상 환자는 100여명쯤 됐다”고 회상했다. “사람들은 쌀 한 봉지 때문에 죽을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극심한 빈곤에 처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로즈는 2019년 처음 가자지구를 방문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되자 당시 함께 일했던 현지 의사가 다리가 잘린 아이들의 사진을 보내며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 보존해야 할지” 묻기 시작했다. 로즈는 지난해 3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가자지구를 찾았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 폭격으로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화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이 훨씬 많아졌다고 전했다.
로즈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60%가 15세 미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가장 어린 환자는 3개월 아기였고 폭발로 복부와 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지난 5월 세 살 하템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리기도 했는데, 전신 35%에 화상을 입은 하템은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 하템은 다행히 이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로 이송돼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
로즈는 가자지구의 열악한 위생 상태와 만연한 영양실조 때문에 환자들의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양실조로 환자들의 상처 회복력과 면역력이 떨어진 데 더해 항생제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의 감염을 막을 수도, 치료할 수도 없다고 그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12주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230만 주민 전체가 기근 위기에 처했다.
가디언도 가자지구 의료진을 통해 가자지구의 참상을 전했다. 모하메드 사크르 나세르 병원 간호부장은 최근 몇 주간 발생한 대량 사상자를 직접 목격했다며 “‘심판의 날’의 공포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95%가 GHF 식량 배급소 인근에서 다친 이들이었다며 “대부분 가슴과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환자들은 다리와 팔이 잘린 채로 병원에 온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병원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진통제, 항생제, 마취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더해 연료 부족도 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 가자 남부 알아흐리 병원의 파델 나임 원장은 이날 엑스에 네 명의 신생아가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지금 가자지구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신생아 네 명이 인큐베이터 하나에 함께 들어가 있다”며 “비극적인 과밀 상황은 단지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끊임없는 전쟁과 가자지구를 옥죄는 봉쇄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린 직접적 결과다”라고 말했다.
가자지구 북부 알시파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모하마드 아부 실미야는 “향후 수시간 안에 병원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3시간 이내에 운영이 중단될 것”이라며 “인큐베이터에 있는 22명의 신생아를 포함해 환자 수백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CNN에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5월27일 GHF 배급소가 문을 연 이후 이곳에서 식량을 구하려던 가자지구 주민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에서 5만7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여성과 어린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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