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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모두 걸친 윤석열···재구속으로 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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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5-07-1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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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 외에 두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삼고 있어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그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의 허위 경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등장한다. VIP 격노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4일 “다음주부터 VIP 격노설 조사를 본격화한다”는 수사 계획을 밝혔다. 8일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두 특검은 신병확보 결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의 진술 변화가 윤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시도라는 내란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최근 김 여사 측근으로 지목된 ‘집사’ 김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구속을 동력 삼아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왕진버스’가 충북 청주지역 농촌을 찾는다.
청주시는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청주시·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가 함께하는 사업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한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내수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됐고, 올해는 남이면, 낭성·미원면, 가덕·남일·문의면, 내수읍·북이면, 오창읍, 흥덕구 등 6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왕진버스에서는 상지대 한방병원 한의사 5명이 침 시술·한약 조제를 지원하고, 아이오바이오에서 구강관리검사, 홍제그랑프리 안경원에서 정밀 시력 측정 후 맞춤형 돋보기를 제공한다. 디지털 배움교실 등 다채로운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이날 서원구 남이면을 시작으로 9월 17일에는 낭성·미원면, 같은달 25일에는 가덕·남일·문의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10월에는 내수읍·북이면, 11월에는 오창읍에서 진행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올해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은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 뒤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대상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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