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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김 총리, SNS 소통···“APEC 잘 챙겨달라” “경주서 점검 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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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7-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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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 엑스(옛 트위터)에 김 총리 계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약 6분 뒤 답글을 달았다.
김 총리는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경주에서 APEC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도 APEC 개최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 현장 방문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측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를 취하하자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명죄 기소를 공소권남용이라고 표현하고 나아가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판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의사를 표명한 이 특검의 행동은 사실상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편파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 표명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적으로 이명현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그 공판사건의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이명현 특검의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과 관련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 검토했다”며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된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유지가 가능하고, 거기에는 항소 취하도 포함돼 있다고 보고 법령에 따른 권한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지영난)는 이날 채상병 특검팀의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박 대령에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유튜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의요구를 했다.
감사원은 8일 공개한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이 위원장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의뢰단체 및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선거방송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24년 11월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보도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NPT 탈퇴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제재, 과학자 암살, 파괴 활동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NPT를 준수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 조약의 규칙 준수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여기서 더 나아가 NPT에서 탈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IAEA의 감시하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배상 요구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이란은 항상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군사적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재개되려면 “(미국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행동 변화의 명확한 신호가 관찰돼야 한다”며 “미래에 협상 도중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현재 일부 우호국이나 중재국을 통해 외교적 교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 가능성은 단호히 차단했다.
그는 “우리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방어와 억지용”이라며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공격당한 상황에서 방어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일부 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용인하면서 왜 이란만 문제 삼느냐”며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정당한 방어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란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프랑스 등 유럽 3국이 2015년 해제한 이란 제재를 일부 복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에는 “제재 위협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 진정 (핵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원한다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3년째 구금 중인 프랑스인 2명에 대해선 “그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맞게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지난달 이란에서 여행 도중 실종된 프랑스·독일 이중 국적 사이클리스트의 행방에 대해선 “그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의 상황에 대한 공식 통지가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난달 대이란 공격이 지하에 보관돼 있던 농축우라늄 비축분 중 일부를 파괴하지 못했으며 이란 핵 기술자들이 해당 비축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의 미군 공습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YT와 CNN은 이란이 농축우라늄 비축분의 상당 부분을 공습당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 2023년 7월31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폭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한 말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이 ‘격노’로 180도 바뀌었다. 수사 축소, 경찰 이첩 자료 무단 회수, 구명로비 의혹까지 무리한 수중수색을 지시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호하려는 권력의 무리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을 파헤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수사권을 뺏은 것도 ‘격노’ 직후였다. 경찰 이첩 서류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박 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항명 수괴’로 기소했고, 권력 실세들도 “채 상병 사건은 박정훈의 항명이 본질”이라고 몰아세웠다.
하지만 윤석열은 짐작이나 했을까. 박 대령 기소는 정권 몰락을 당기는 또 하나의 방아쇠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은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밝혀줄 실체적 단서가 됐다. 그로부터 비롯된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취소 사건은 국민의힘의 2024년 총선 참패 직격탄이 됐다. 이미 총선 전에 윤석열은 안가에서 ‘비상대권 계엄’ 운운했다는 것 아닌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와 은폐가 12·3 내란과 윤석열 정권 붕괴의 불씨가 됐다.
올해 1월, 항명죄·상관명예훼손죄 누명을 썼던 박 대령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불법 명령’을 거부한 이유로 쓴 항명죄 누명은 벗었지만, 박 대령의 지난 2년은 처참했다. 인사 조치를 빙자한 정권의 괴롭힘에 더해 범죄자로 몰려 군인 자존심이 짓밟힌 세월이었다. 박 대령은 그 모진 세월을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채 상병 빈소에서 한 약속으로 버텨왔다고 한다.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그 용기는 윤석열의 ‘체포 방해’ 지시를 경호원들이 거부한 한남동 관저에서도 이어졌다.
채 상병 특검이 지난 9일 박 대령의 무죄를 확정했다. 특검의 항소 취하는 곧 재구속된 윤석열의 수사 외압을 유죄로 겨누고 있다는 뜻이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돌아왔다. 그 복귀가 권력 횡포에 맞선 모든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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