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정책 원점서 재검토 수순…‘교육자료’ 규정 개정안 교육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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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의 선택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며 AI 교과서 정책은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 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골프 인구는 늘었고 라운드 비용도 높은데 골퍼 불만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카트비, 식음료비, 캐디피에 대한 불만이 뜨겁다. 카트비, 식음료비는 ‘합리성’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
카트 사용료는 현재 대부분 골프장에서 1팀당 10만원 안팎이다. 4인 기준으로 1인당 약 2만5000원~3만원꼴이다. 카트 한 대 원가는 1500만~2000만원이다. 6개월만 운영해도 감가상각이 끝난다. 높은 카트비는 결국 ‘폭리’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1인당 1만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카트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골퍼 안전과 라운드 편의’ 등 이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전율을 높여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는 수익 확대 전략 중 하나다.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골퍼들 심기를 자극한다. 한 골퍼는 “연식에 따라 카트비를 차등 적용하면 골퍼들도 납득할 만하고 카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골프장은 카트 운영을 지인 회사에 위탁해 편법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합리적인 카트비, 사실상 강제화된 카트 사용, 불공정 위탁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도한 식음료비도 늘 놀란이다. 비싸고 맛도 별로인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잖다. 근무 인력수와 전문 요리사 배치, 신선한 식재료, 서비스 질 등을 높이면 음식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골프장 의견이다. 골프장은 식당을 ‘계륵’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일부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뷔페식 식사, 편의점·자판기 등을 제공하고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다. 골프계 관계자는 “간단한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다면, 골프장 식당은 자연스럽게 고급화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캐디피는 15만~16만원 수준이다. 전액이 캐디에게 지급될 뿐 골프장 수익은 없다. 전국에 캐디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만~2만명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 골프장일수록 캐디난이 심해 기숙사, 의복 제공 등에 부대비용까지 지출하기도 한다.
대체로 캐디피 액수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다. 캐디는 단순한 잡무를 넘어서 코스 안내, 클럽 전달, 경기 흐름 조율, 카트 운전, 라인 파악 등 다방면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캐디 1명이 4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도 많고 복잡하다. 캐디 숫자 감소, 캐디의 수도권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 선호 등으로 인해 캐디가 귀한 몸이 됐다. 그러면서 불성실한 태도, 역량 부족, 교육 부실, 무리한 배정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골퍼들은 ‘노캐디 라운드’나 ‘드라이빙 캐디’, ‘마셜 시스템’ 등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캐디와 카트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산악지형 골프장을 제외하고 카트·캐디 선택제가 더 보편화돼야한다.
카트비, 캐디피, 식음료비 논란은 모두 선택권 부재와 불투명한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 골프장들은 이익을 높이려다 골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골프계 관계자는 “가격을 무조건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불합리한 강제 소비를 개선할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IT 노동자를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자금을 탈취해온 북한 측 핵심 인물과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절도, 미국인 사칭 시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번 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북한의 송금혁으로, 그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안다리엘과 관련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외 IT 기업에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OFAC에 따르면 북한의 위장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국적을 사칭해 해외 기업에 취업한 뒤 기업 내부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자금을 탈취해왔다. OFAC은 “이 자금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됐다”며 “(북한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혁 외에도 북한의 계획을 지원한 러시아 국적자와 그가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 2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에 IT 노동자들을 파견한 북한의 무역회사 2곳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국가 새 성장전략 설계균형·자치 발전 필요”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며 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설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며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의 새로운 비전수립과 함께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장서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 균형성장의 상징과 같은 사업인 만큼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종시와 10개 혁신도시 건설 등의 성과도 언급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을 떠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라는 시대적 과제는 이재명 정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확대의 최전선으로 컨트롤타워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7월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며 경남지사직을 상실한 뒤 약 4년 만에 공직에 복귀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이끈 바 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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