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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온라인 판매 제한·경고그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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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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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담배 성분이 표기되고, 온라인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도 금지된다.
정부가 24일부터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법적 ‘담배’로 관리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넓힌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 허가 및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에는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업계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제세부담금은 50% 감면하기로 했다.
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또 포장지에 경고문구, 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온라인 판매나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담배 판매 촉진 행위도 금지된다. 또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일 전·후로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오는 24일 이후 제조돼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인체흡입용 유사니코틴 제품-의 경우 유해성 평가를 추진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3일 오후 1시 43분쯤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97번지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10대를 비롯해 고성능진화차,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8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오후 3시 30분쯤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
불이 난 현장에는 초속 4.1m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태였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잔불 정리 작업을 벌인 후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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