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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단독]전쟁발 ‘나프타 대란’에 웃는 자, 다름아닌 전쟁 일으킨 당사자 ‘미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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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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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란 전쟁으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미국산 나프타 수입액이 1년전보다 50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의 22일 수출입통계를 보면 미·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 아랍에미리트·카타르·쿠웨이트·이라크·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산유국으로부터의 나프타 수입액은 총 5억228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9억406만달러)에 비해 42% 감소했다.
이들 6개국은 걸프만 안쪽에 위치해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직격으로 받는다. 특히 한국이 나프타를 가장 많이 들여오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수입액은 지난해 3월 4억457만달러에서 올해 3월 1억7178만달러로 57.5% 감소했다. 이라크(-83%), 쿠웨이트(-48.1%), 사우디아라비아(-38.5%) 등도 두자릿수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전체 나프타 수입액 대비 이들 6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월 59.0%에서 올해 3월 39.1%로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미국 등 비중동산 나프타로,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미국이었다. 미국산 나프타 수입액은 지난해 3월 108만달러에서 올해 3월 6245만달러로 무려 57배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1월~3월) 전체 나프타 수입액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지난해 1분기의 0.51% 대비 15배 증가했다.
미국 정유사들은 셰일 가스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콘덴세이트’에서 나프타를 대량으로 추출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달 나프타 수출량은 1500만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가 나지 않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미국 등 비중동산 나프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나프타의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다. 일본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나프타 수입을 부쩍 늘려 하루 약 6만1000배럴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미국산 이외에도 그리스로부터의 수입액은 지난해 3월 4446만달러에서 올해 3월 1억3049만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고 페루산 수입액 역시 790만달러에서 2048만달러로 2.5배 늘었다. 중동 국가이지만 인도양과 접해 있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오만산 수입액도 28.5% 늘었다.
나프타 이외에도 미국에서 들여오는 원유도 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3월 미국산 원유 수입은 전년 대비 75.8% 늘어난 13억7804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쟁을 일으킨 미국은 원유 생산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전쟁에도 각종 석유제품 판매로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한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동산 외에 공급망 다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워낙 활발한 상황”이라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프타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장기 계약이 아닌 그때그때 현장에 나와 있는 물건을 당겨 오는 스팟(spot·현물) 거래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시유종’ 언급 “산적한 현안 책임 다할 것”…사퇴 후 후보 등록당내 ‘조용한 리더십’ 지지 강세, ‘추대론’도 거론…내달 6일 선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원내대표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다.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원내를 운영했다는 호평이 많아 당내에 추대론까지 거론된다. 당선된다면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가 연임한 첫 사례가 된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적한 현안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현직 원내대표의 연임 도전은 민주당에서 처음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가 현직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전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맞춰 현직에서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절차가 통상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다음달 6일 열린다.
한 원내대표는 “‘유시유종’이라는 말이 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지난 100일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병기 전임 원내대표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으로 사퇴하면서 지난 1월 열린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2차 종합특검 출범, 한·미 관세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과 중동전쟁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4선 서영교 의원은 전날 폴리뉴스 인터뷰를 통해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고, 3선 백혜련 의원은 출마를 고심 중이다. 한 중진 의원은 “한 원내대표는 순해 보이지만 국민의힘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결국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치밀한 사람”이라며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아 이번 선거에선 경쟁자가 아무도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온건·합리 성향의 ‘조용한 리더십’이란 평가를 두고 “목소리를 세게 내지 않더라도 (주요 법안을) 전부 통과시켰다”며 “원내가 목소리를 내기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는 게 집권 여당으로서 맞는 리더십”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권리당원들에게 구애하는 강경 발언도 내놨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총회 재적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한다. 한 원내대표는 취재진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17석을 모두 독점할 것이냐’고 묻자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상임위원장을 나누고 경쟁하는 것인데 그 취지가 무너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원칙이 지켜지는지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위법을 따지기 위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특검법 준비는 이미 착수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만간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21일 오전 56차 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조위 관계자는 “향후 박 용산구청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검토해 의안으로 제출하겠다”며 “그즈음 진상규명조사 향후 과제를 발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57차 위원회에서 박 구청장에 대한 고발 안건이 올라올 예정이며 고발의 구체적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 조사 등을 종합하면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이었던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59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고, 구청에는 두 시간쯤 뒤에 갔다. 그는 약 두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 머무르며 ‘경광봉’을 드는 등 행동을 했다. 박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은 참사 당일 밤부터 새벽까지 총 6차례 열렸던 소방재난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특조위 청문회에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구청 보도자료를 “몰랐다”고 말하다가, 보좌진이 “종이로 전달했다”고 진술하자 “안 읽어봤다”고 말을 바꿨다.
이날 회의의 보고 내용엔 구조적 원인 규명,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사항, 수사요청 및 고발 진행 사항, 청문회에서 확인된 주요 확인 사항이 담겼다.
구조적 원인 규명은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 실패’, ‘지휘 체계 마비 및 재난 책임 방기’, ‘사후 은폐 조작 정황’, ‘위험 환경 방치 및 경비 공백’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피해자 권리 침해 사항엔 ‘유가족 명단 은폐 및 정보 접근 제한’, ‘공적 추모 의미 축소’ ‘공적 발언으로 인한 혐오 담론 확산’ 등이 담겼다.
수사 요청 및 고발 진행은 ‘용산소방서 지휘부 수사 요청’, ‘청문회 불출석 및 선서 거부에 대한 고발’이, 청문회를 통한 확인된 내용으로는 ‘용산구청장의 전단지 제거 지시에 따른 초기 대응 공백 초래’와 ‘재난 의료체계의 실질적 붕괴’ 등이 담겼다.
보고 안건을 들은 유가족들은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한 유가족은 “진상규명 조사 성과 및 확인 상황 내용이 이미 유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이하다”며 “청문회까지 거쳤는 데도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확고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특조위가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선 조만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또 다른 유가족이 “검경합수팀에 용산소방서장 관련해 수사 의뢰한 것이 90일 다 돼가고 있는데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특조위 관계자는 “오는 27일이 수사 요청 이후 3개월 되는 시점인데, 그즈음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며 “어제 합수팀과 통화하니 최종 결론 나면 위원회에 상황 먼저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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