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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손 들어준 법원 “‘급식 일감 몰아주기’ 2349억 과징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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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4-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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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급식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5곳에 부과한 과징금 2349억원 등을 법원이 모두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23일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 등 삼성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처분 선고공판을 열어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21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사내급식 일감을 전부 삼성웰스토리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부당지원 행위로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업들은 불복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미래전략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사업을 몰아줘 총수 일가의 현금 조달 창구로 만든 뒤 이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 행위 배경이나 미래전략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영업이익이 높은 곳은 삼성웰스토리가 아닌 삼성물산의 건설 부문이었다는 점, 지원기간 중인 2016년에 삼성 측이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매각을 검토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와 일방적으로 유리한 급식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다른 기업집단의 급식사업자도 계열사나 관계사 등 고객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간 거래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계열사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문이 접수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피해자들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이 가능한지 검증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직접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 됐다.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인천 강화군 색동원을 직접 방문해 2~3시간가량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검찰, 김씨와 피해자 측 대리인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김씨 측이 공판준비절차 단계에서부터 요구했던 절차다. 김씨 측 변호인은 상시적으로 생활교사 등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현장검증을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반박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 색동원의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사들의 밀착·상시 감시를 받는 등 상황 등 그 사이에 피고인이 접촉해서 이런 행위를 할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된다”며 “의학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대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진술 능력이 있는지 지적·신체적 능력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정에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는 재판부가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영상녹화물을 먼저 본 뒤 필요하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혐의 입증 계획을 받아 본 다음 피해자들을 법정에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신고했다며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오피스텔 현관에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B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6일 오전 1시 3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뿌리고 욕설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피해자를 비방하는 전단을 살포하고, 집 현관문과 도어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려지거나 본드 칠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상선으로부터 각각 40만원을 받는 대가로 보복 범행을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 신고를 하면서 은행에 피해금 5000만원 지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보복 범행을 당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범행이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과 같은 유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보복 대행을 벌인 혐의로 검거된 총책 30대 남성 등 일당 3명을 지난 20일 구속기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보복범행을 시킨 상선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A씨는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B씨도 다음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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