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자본잠식’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안, 서울시의회서 제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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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주)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흑자를 낼 때까지 매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중교통(한강버스)의 접근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교통연계서비스 운영 등 시 요청에 따라 지출한 비용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추계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6억3000만원이다. 승조원 추가 고용 인건비는 정확히 추계하지 않았다.
교통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한강버스가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사회적 합의 없이 향후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요소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주)한강버스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전체 지분의 51%를 갖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인 (주)이크루즈가 소유 중이다. 최대 주주인 SH가 예상한 한강버스 흑자 전환 시점은 2029년이다.
(주)한강버스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2024년 6월26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04억5000만원, 당기순손실은 161억2000만원이다. 감사를 실시한 한일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당기 말 현재 순자산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원 초과하고 있다”며 “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홍역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 방문할 때는 미리 백신 접종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3일 질병청이 인용한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동남아시아 홍역 환자는 총 672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2940명)의 2.3배로 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 가운데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방글라데시 홍역 확진자는 2897명이다. 이는 작년 전체 홍역 확진자(125명)의 23.2배나 됐다. 현지 홍역 확진자 중 사망자는 31명이었다.
지난해 12월 질병청은 “코로나19 유행동안 홍역 예방접종 미실시 및 접종연기로 중동·아프리카·서태평양·유럽·동남아·아메리카 지역 순으로 홍역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홍역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 유입이 많은 만큼 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전날 기준 국내 홍역 환자는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 2월에 3명, 3월에 1명, 이달 들어 2명 발생했다. 특히 이들 환자 중 4명(66.7%)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전체 홍역 환자 총 78명 중에서도 해외 유입 환자가 53명으로 67.9%를 차지했다.
홍역은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으로, 고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이 특징적 증상이다. 중이염, 기관지염, 기관지 폐렴 등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다.
질병청은 “홍역 감염을 예방하려면 해외여행 전 홍역 유행 국가를 확인하고, 출국 전에 홍역 백신 접종(2회)을 마쳐야 한다”며 “의료인은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 홍역 사례를 염두에 두고 홍역이 의심되면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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