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 60억·최승필 감사위원 30억···고위공직 92명 재산공개 > 공지사항

홍익표 수석 60억·최승필 감사위원 30억···고위공직 92명 재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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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2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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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올해 재산으로 60억7834만6000원을 신고했다. 최승필 감사원 감사위원은 30억9406만6000원의 재산을 보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1월(1월2~2월1일)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92명의 보유 재산을 24일 관보에 공개했다.
홍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와 경기 안양시 아파트 전세권 등을 포함해 29억3050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장녀, 차녀 명의로 KB라이프생명보험,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예금으로 7억5293만1000원을 보유했다. 홍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0억83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신고했다.
최 감사위원은 부친 명의의 광주 북구와 전남 담양군 등 토지 3억5756만4000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은 18억9915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장녀 명의의 예금은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6억9427만7000원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채무는 2억6216만9000원으로 신고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 중 신고액이 가장 많은 현직자는 이정렬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총 87억7302만9000원을 신고했다. 이 검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서초구 토지(44억5971만5000원)와 아파트·오피스텔(23억3100만원 등)을 보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104억6373만5000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아 정 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에 재차 당선됐다. 문체부는 집행정지에 대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처분 취소 소송 본안 판단에서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법원은 “협회 정관상 국가대표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에 있다”며 축구협회가 뮐러 전강위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권한을 위임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홍 감독)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며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선수나 지도자 등은 사면이 불가능한데도, 협회가 승부조작, 금품 수수, 폭력 행위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전·현직 선수 100명을 ‘기습 사면’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했다.
협회 측은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협회 측의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날 본안 판결 선고 30일 후까지 집행되지 않는다.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달 24일부터 정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등을 이행하고, 이행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협회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가 징계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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