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어차피 가야할 전작권 환수,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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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추진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영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앞쪽)이 8일(현지시간)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윈저성에서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원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을 향해 “강제추행 유죄가 인정된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은 지난 10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송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에 불과하다. 의장과 부의장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시민단체는 이날 조 의장에게 송 의원 제명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은 징계 대상 의원이 있거나 알게될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징계안건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며 “대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도 성폭력·성희롱을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장은 유죄 인정된 송활섭 징계안건을 보고·회부하는 것이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활섭의 범죄 행위는 시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겨줬으며, 1심 선고는 그가 더 이상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에 그가 계속 존재한다면 의회가 시민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회에서 강제추행으로 재판받은 의원이 버젓이 활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이날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시민 600여명의 서명 용지를 조 의장에게 전달했다.
시민단체 요구와 서명지를 전달받은 조 의장은 곧바로 이날 열린 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 의원 유죄 판결 사실을 보고하고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직권 상정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재 교황청 대사관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피해를 당했다.
주우크라이나 교황청 대사관은 10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키이우시에 대한 공격으로 대사관 본관뿐만 아니라 서비스 구역에도 일부 손상을 입었다”며 “드론 파편이 대사관 바로 근처에 있는 두 개의 민간 아파트 건물을 강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황대사 비스발디스 쿨보카스 대주교는 같은 날 바티칸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밤새도록 대사관 주변을 맴도는 드론을 목격했으며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습으로 대사관 본관 지붕과 차고, 서비스 공간 등이 손상됐다고 전했다.
쿨보카스 대주교는 “약 10개의 상당히 큰 파편을 수거했다. 미사일보다는 드론이었던 것 같다”며 “감사하게도 우리 중 누구도 다치지 않았지만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건 당연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사관 공관이 많은 대사관이 밀집한 키이우의 셰브첸키우스키 지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청은 현재 183개국과 수교했고 127곳에 주재 공관이 있다.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오후 3시를 기해 강정고령 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이 지난 7일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1㎖당 10만6505개 측정됐다. 이는 1주일 전(1㎖당 2364개)에 비해 약 4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수온은 27.2도에서 31.7도로 4.5도 상승했다.
관심 단계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으로 1㎖당 1000개 이상 관측될 경우 내려진다. 이날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서는 거대한 녹조띠가 목격되기도 했다.
대구환경청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는 등 유해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발령 시기가 2주가량 늦다.
현재 강정고령 지점을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수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된 곳이 없다. 대구환경청은 녹조 제거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력해 녹조 제거선을 투입하는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폭염이 지속되고 당분간 강수 예보가 없어 유해남조류 증식 우려가 높다”라면서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녹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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