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집사’ 4월 해외도피 확인···김건희 특검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본격 수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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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4월 출국한 ‘김 여사의 집사’ 김모씨가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등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문 특검보는 “피의자 김씨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사건과 유사하게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해 유포한 여성이 7년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를 성폭행한 남성들도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A씨(22)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래 남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8월 세종시의 한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여중생이었던 B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겨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동성 친구인 A씨는 범행 당시 또래 남학생들을 동원해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 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약 5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2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그러나 10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범행 시점이 오래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 등을 거친 끝에 사건 발생 약 7년이 지나서야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한 피해자의 뒤늦은 신고로 묻힐뻔 한 집단 성학대 사건의 전모를 7년만에 규명해 주범을 구속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8일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노력에 납북자가족모임이 공감하고 이에 호응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납북자 문제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며 “앞으로 납북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이날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파주시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건네면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지난달 24일 김남중 통일부 차관의 위로 전화를 받은 뒤부터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해왔다. 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통화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등에게 가로막혀 중단됐다. 지난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띄웠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경제 실현’ 공약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국, 가맹국, 유통대리점국 확대 개편 및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을 확대·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술 탈취, 단가 인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와 최근 이같은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플랫폼국과 경제분석국 신설 등도 논의됐지만,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갑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이 우선돼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 개편이 완료되고 논의중인 경인사무소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더해지면 공정위는 100명 가량 증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집단국 신설 등으로 54명 늘어난 이후 최대 규모의 증원이다.
이번 조직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인력 확충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행안부에 구체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와 공정위는 현재 각국으로 흩어진 기업거래정책과, 하도급조사과와 기술유용조사과,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하도급국으로 모아 ‘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생산 일부를 맡기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부당 특약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1416건 중 하도급 분야가 606건(42.7%)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업체에 인건비 대금 미지급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준 약관이라도 만들어서 인건비는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맹거래정책과와 가맹거래조사팀을 가맹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가맹사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가맹점 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맹점주들의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공정위 정책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대리점정책과, 유통대리점조사과를 유통대리점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온라인 유통업체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촉진비 부담 전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등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플랫폼국 신설은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강화를 공약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디지털 무역장벽’이라고 반발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도 조만간 발의할 온라인플랫폼법에 수수료 상한제 등 통상 마찰이 없는 부분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 문제 등은 유통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두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립 한글박물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문헌, 신문, 문학, 영상, 음성 등에 나타난 방언 관련 자료 180여 점을 선보인다.
기획특별전 <사투리는 못 참지!>는 방언의 시대별 인식 변천과 팔도 방언의 말맛을 소개하는 1부 ‘이 땅의 말’을 비롯해 문학 작품과 기록을 통해 방언에 담긴 삶의 풍경을 그려보는 2부 ‘풍경을 담은 말’, 방언 보전을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기록유산으로서의 한글 가치를 조명한 3부 ‘캐어 모은 말’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강릉의 경우 하나의 시(市)를 방언권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독자적인 언어문화가 형성돼 있다.
표준어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어휘와 옛 국어의 흔적을 간직한 강릉 방언은 ‘두시언해(杜詩諺解)’, ‘경성유록’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기획특별전이 열리는 7~8월의 금·토요일과 공휴일 저녁 오죽헌·시립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는 야간 상설 공연인 <풍류야(夜)>가 펼쳐진다.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계자는 “특별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전시 기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전시해설 시간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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