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완 우리은행장…“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상생하는 포용금융 위해 노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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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등 모두가 상생하는 진짜 포용금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플랫폼’ 기자설명회에서 “올해 안에 가입 회원사를 10만곳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기업인 구매기업과 중소기업인 판매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데이터 관리 플랫폼 ‘원비즈e-MP’ 서비스도 시작했다.
정 행장은 “금융 플랫폼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9988’, 즉 대한민국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책임지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말했다.
스토킹과 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방의회 의원을 제명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는 9일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58)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 전 의원은 과거 연인이었던 A씨를 지속해서 따라다니고 연락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A씨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볼을 꼬집는 등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김제시의회는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제명안을 의결하고 유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가 의원의 품위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의회 자율권 범위 내에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우 좋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강요했던 새 국방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요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달러(약 4조1200억원)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국이 1년간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서 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4만5000명(실제로는 2만8500명)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을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의 첫 타깃으로 삼은 지 하루 만에 한국에 방위비 카드를 내민 것은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협상 의제로 방위비 등 안보 이슈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는 수십년 동안 모든 국가에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불만을 터뜨리는 도중 갑자기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이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무역적자 축소, 무역장벽 철폐,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확대 등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청구서’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부터 지급될 전 국민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정부 지출은 연쇄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연말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 외엔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2주 연속 둔화·진정됐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0%포인트 낮아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경제·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재난이 됐다”며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치의 한자가 ‘다스릴 정’(政)자가 아니라 초코파이에 적힌 ‘뜻 정’(情)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에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7월 초에 40도가 넘는 등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폭염이) 사회적인 계층으로 (구분)돼 각자를 위협하는 (일을) 막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말헀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감물가와 관련한 범부처 총력 대응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서 사전수매계약 등으로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두고는 최근 시행된 대출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급여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자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회의 참석자들에 “물가 대책, 재난 대책, 주거 대책에 있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 (자세로 임하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스릴 정(政)’자에 ‘다스릴 치(治)’자를 쓰는 정치의 한자를 언급하면서 “행정의 ‘정’자도 초코파이 ‘정’자를 쓰면 좋다. 결국 정치나 행정도 역지사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행정을 하고 재난에 대비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으로 국정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자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오는 자료에 초코파이의 정이 담긴 실제 대책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천주교수원교구청을 찾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 등을 만났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종교가 정치를 잇는 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탈북민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같이 할 것을 찾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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