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수사 수월해져 > 공지사항

김건희·채 상병 특검도 ‘핵심 피의자 윤석열’ 수사 수월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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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7-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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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확보 둘러싼 부담 덜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여‘국힘 공천개입’ ‘VIP 격노설’ 등 의혹 규명 속도 낼 듯김건희 소환 시기 주목…‘수사 초반 부를 것’ 전망 우세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동시에 출범한 다른 특검의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삼고 있어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특검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등장한다. VIP 격노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8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두 특검은 그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부담을 덜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였다. 다른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김 여사가 언제쯤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소환조사는 수사 초반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서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김 여사도 수사 초반에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중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기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단계에서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김 여사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발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이 삼부토건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묶어 한꺼번에 조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이름을 날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특검의 손에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꼽혔던 터라 특수통 대 특수통의 대결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 1차전에서 조 특검이 ‘한판승’을 거뒀다.
‘검사 윤석열’을 슈퍼스타로 만든 건 2016년 12월 출범한 국정농단 특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징계를 받고 좌천됐지만 국정농단 특검에서 특검보급인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등 승승장구했다. 검찰총장 임기 말엔 문재인 정권과 정면으로 대립하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그는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자리를 거머쥐었다.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에 칼날을 들이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수사 방식은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용 첫날인 이날 네 차례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반격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도 불참했다. 향후 특검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협조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 이의 절차를 밟을지 변호인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명 ‘미아리텍사스촌’ 골목 안쪽은 폭염 속에서도 서늘했다. 성매매 영업용 쪽방들이 벌집처럼 늘어선 탓에 안그래도 좁은 골목에는 볕조차 잘 들지 않았다.
이곳에서 길게는 40년 이상 성매매 여성들의 ‘이모(포주)’ 역할을 한 70대 업주 대여섯이 지난 9일 오전 텍사스촌 골목 모퉁이 한 켠에 모여 앉았다. 이날 성매매업소 한 곳에 대한 행정대집행 차 동원된 10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주변 골목 전체를 막아섰다.
“내 가게가 저기에 있는데 왜 막아서냐” “고양이 밥 주러 가야한다”
골목으로 들어서는 길목마다 용역직원과 실랑이 하는 업주들과 성매매여성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서울 북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의 참관 아래 오전 10시부터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문짝부터 때려부수는 소리가 요란하다. 저항은 없었다. 성매매여성들을 지원했던 전국철거민연합 일부 관계자들이 현장에 잠시 들렀다. 본격적으로 철거가 진행되자 이내 자리를 떴다.
철거를 지켜보던 업주들은 “(여기를 나가는 문제는) 이미 끝난 일”이라며 가게에서 갖고 나온 냉커피를 마셨다.
“이모, 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저기 OOO(업소명) 강제집행한대. 뭐하러 버티나 몰라”
퇴근하려고 가게를 나선 성매매여성들이 묻자 업주들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한 업주는 “(OOO 가게 주인에게)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니, ‘됐어. 그냥 치우게 놔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삼삼오오 모여있던 업주들은 “그냥 합의금 받지, 강제철거하면 철거비 10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데 왜 버티나 몰라”라며 혀를 찼다. 또다른 업주가 “철거비만 내? 보관료도 우리보고 내라던데?”라고 말을 보탰다.
집행이 시작된 후에야 업소 주인이 얼굴을 내비쳤다. 용역직원들에게 막혀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업소 안에서 트럭 10대 분량의 매트리스와 전신거울, 서랍장, 옷걸이 등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년간 묵었던 짐들에 스며든 악취가 먼지에 뒤섞여 골목을 가득 채웠다.
“어휴, 곰팡내” “어휴, 지린내”
뒷골목에 앉아있던 업주들이 코를 틀어막았다. 폭염에 악취까지 뒤집어쓴 일부 용역직원들은 헛구역질을 했다. 집행은 1시간 40분만인 오전 11시 40분쯤 마무리됐다.
미아리텍사스촌은 2000년대 초 한때 40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자리하며 성황을 이뤘다. 지금은 약 70여개 업소만 남은 상태다. 그래도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후 2시까지 여전히 영업은 하고 있다.
업주들은 “(남은 70여개 중) 매일 문을 열고 장사하는 가게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 업소들 중 약 40%는 신월곡 1구역 재개발 조합과 합의를 마쳐 다음달 중 가게를 비울 예정이다. 합의금은 이사비 등으로 업소당 5000만원 안팎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주들은 “합의는 했지만 완전 퇴거가 이뤄질 때까지는 영업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날 골목 곳곳에 폐쇄회로(CC)TV 설치작업도 시작했다. 방화(화재) 예방목적이라고 했다. 업주들은 “무슨 화재야, 손님들 얼굴찍혀 못오게 하려고 설치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업주들은 “여기 철거 시작한 이후로 새로운 손님은 안 온다. 문은 열어놓고 있지만 공치는 날이 더 많다”며 “단골장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이 끝나면 이곳은 지상 최고 47층, 총 2244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된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의 조합원 수가 400여 명 남짓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다”며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이어서 일단 짓기만 하면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성매매여성들은 아직도 성북구청 앞에서 생존을 위한 철거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업주들은 조합으로부터 돈이라도 얼마 받고나가지만 성매매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미아리텍사스촌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공식적 통계는 없지만 이곳에서 일명 ‘아가씨’로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후반이다. 50대 여성들도 꽤 있다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40~50살에 일자리를 잃은 성매매여성들이 갈곳은 많지 않다. 재개발 조합원들의 이주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되면 텍사스촌은 흔적조차 없이 철거될 예정이다.
성북구는 성매매여성들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청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여성 1인당 최대 780만원(12개월 기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단순 현금지급은 아니다. 성매매여성들이 구청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등을 이수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 교육·진학교육 과정을 월 80%이상 이수할 경우 월 7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하거나, 공동작업장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매달 60만원씩 12개월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성매매여성이 월 150시간씩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기존 지원금과 합산해 월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본격적인 지원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여성들이 구청의 자활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때 자신도 성매매여성이었다는 한 업주는 “스무살에 여기 들어와 나이 오십 될 때까지 자기 가게도 안 차리고 이 일을 한 아가씨가 여길 떠나면 무슨 일을 하겠냐”며 “결국 더한 곳으로 밀려나겠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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