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혁신위 “대통령 탄핵에 국민 눈높이 맞는 판단 못 해” 사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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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겠다는 내용을 당의 최고 규정인 당헌에 수록할 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과 ‘새 출발을 위한 약속’을 발표했다. 전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 만에 큰 틀의 혁신 방향을 밝혔다.
혁신위는 사죄문에서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직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국회의 윤 전 대통령 1·2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한 것을 염두에 둔 입장문이다.
당 공식 기구가 탄핵 반대 당론을 공개 입장문 형태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용태 의원이 지난달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추진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는 불발됐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당 운영, 2022년 당시 이준석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 강제 퇴출,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막으려는 연판장 등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혁신위는 또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를 시도하는 등 국민과 당원께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드린 것을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새 출발을 위한 약속’에서는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현장중심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 혁신, 사익추구 정치문화 탈피, 민생정책 역량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런 약속을 어기는 선출직 당직자·공직자에 대해서는 당원소환제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헌·당규 맨 앞장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확실히 단절하겠다고 새겨넣는 것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겠다”고 말했다. 전 당원 투표는 이르면 14~15일 실시한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혁신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윤 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발표된 두 개의 공개 입장문에 인적쇄신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호준석 혁신위원은 “전날 윤 위원장이 인적쇄신이 논의 대상이라고 언급했다”며 “이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 활동 마무리 시점은 이달 말로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이 등록하기 전에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며 “7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정치보복 하지 마십시오”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끝난 사안인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옛말에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다. 그 칼날이 언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점을 유념해 정부와 여당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과잉 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응 등과 관련해 “검토 중으로 아직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윤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특검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부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내란 특검팀에서도 12·3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했느냐를 두고 다수의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전방위적 특검 수사에 대응할 팀 구성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1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고 옹호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고 선을 그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전혀 문제없는 것 같다”며 “보통 교수가 외부에서 가져온 프로젝트에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그걸 토대로 석사학위 논문을 쓴다. 그리고 이분이 (충남대) 총장 출마할 때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논문을 검증을 철저히 했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의 딸이 2007년 중학교 3학년일 때 혼자 미국 유학을 해 당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중학교 3학년이면 요즘 자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며 “현실과 법이 미스매치(부정합)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청문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후보자를 중심으로 검증해야지 가족들 성적까지 가져오라는 방식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왔지만 본인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청문회 이후 적격성 판단 여부에 대해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임명권자(이재명 대통령)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문 원내수석은 ‘낙마는 없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당의 희망이고 대통령실도 똑같이 희망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입장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대답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프로그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에 설명회도 열었다. 또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다. 지난 1~3일에는 교관요원 82명에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훈련 준비를 마쳤다.
이번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테이저건)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존에는 이미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사용하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고 그 기록을 측정하는 사격 훈련이 주였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이번 실전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들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세 차례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실제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항상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갑작스럽게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과 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최소 3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2인 1조로 역할을 분담한 팀 훈련도 한다.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에 하던 체포술·사격 훈련 등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법적 분쟁을 우려해 권총 사용을 망설이는 경찰관들을 위해 총기 사용 시 단계별 법적 근거와 주요 판례 등도 소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의 항소를 취하해달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제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샘빌딩에서 정민영 특검보와 만나 이같은 내용의 시민 3만2065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임 소장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재판은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채 상병 특검이 출범한 것 자체로 사실상 박정훈 대령의 재판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국방부검찰단이 제출한 항소장에 의해 진행되는 박정훈 대령 항소심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의 세 번째 재판에서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억울하게 보직 해임돼 수많은 날을 재판에서 고통받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법에도 따뜻함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공표하는 날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에서 수사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향해서는 “해병대의 명예를 살리려는 전직 사령관으로서 그날의 진실을 앞장서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해병대의 명예와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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