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에 “약자 사건, 수사 개시 힘들 것” “검찰 조직 유지 폐해 너무 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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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7월 초부터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8일 서울 기온이 37.7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중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동해안 지역에 이어지던 찜통더위는 이번에 동풍을 타고 넘어와 수도권을 비롯한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덮쳤다.
8일 기상청 관측을 보면, 이날 오후 3시 6분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준) 기온이 37.7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7월 상순(1∼10일) 기온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서울 7월 상순 최고기온은 1939년 7월 9일 기록된 36.8도였는데 86년 만에 이를 1도 가까이 뛰어넘은 것이다. 서울에서 7월 기온관측이 1908년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7월 상순 기준으로는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로 기록을 세웠다.
서울 외에도 수원(35.7도), 청주(35.7도), 대전(36.1도), 충주(35.2), 서산(36.4도), 파주(34.5도), 북춘천(36.3도) 등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된 국토 서쪽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 30~38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무더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면서 인천과 경기 서부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날 예보했다.
서울에는 지난 7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이날 경기와 충청·전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확대 및 강화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경보 기준은 35도다. 간밤 서울과 충청·전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다.
동풍이 불어오기 전인 지난 6일까지는 강릉, 동해, 울진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하던 강릉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에 머무는 ‘초열대야’ 현상도 빈번했다. 7일부터는 비교적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8일 오후 기준 강릉은 28.5도, 동해는 26.2도, 울진은 28.6도로 기온이 누그러졌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국토 동쪽과 서쪽이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푄 현상’ 때문이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풍이 불 때는 해풍이 유입되는 서해안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진 바람을 맞는 동해안 지역은 무더워진다. 반대로 동풍이 불어오면 동해안 지역의 기온은 비교적 서늘해지지만 태백산맥 서쪽 지역은 더워진다.
더위는 최소 이달 16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쪽 지역에 더위를 부른 동풍은 오는 11일쯤 그치겠으나 이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땐 다시 태백산맥 동쪽이 매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고 내다봤다.
올 여름 이른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고수온 주의보’가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빨리 발령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일 오전 9시부터 서·남해 내만과 일부 연안 및 제주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이번 고수온 주의보는 역대 최대 고수온 피해가 발생한 지난해 7월 24일보다 16일 빠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주요 연안의 수온을 보면, 전남 함평은 29도까지 올라 가장 뜨거웠다. 충남 서산(27.0도), 전남 해남(28.2도), 전남 보성(27.5도), 여수 여자(28.5도), 경남 남해(26.2도), 서제주(27.5도)에도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오전 11시부터 고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 3일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발령한 지 6일 만이다. 고수온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1단계→심각 2단계’ 순으로 발령된다. 이 중 ‘경계’ 단계는 위기경보 발령 기준 37개 해역 중 4곳 이상에서 고수온 주의보가 발표되면 발령한다.
올해 7월 첫 일주일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 첫 일주일로 기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전국(제주 제외 62개 관측지점) 평균기온은 28.1도로 전국 기상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기존 1위였던 2022년의 27.3도보다 1도 가까이 높다.
고수온이 지속되면 양식장에서 어류들이 집단 폐사하거나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등 어민 피해가 커진다. 이는 수산물 수급 불안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장 대응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양식 현장을 방문해 어업인에게 어류 폐사 피해를 줄이는 어장관리요령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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