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청 “미,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청 안 해…실질적 기여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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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정부는 22일 중동 상황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새로운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법 절차도 있고 법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청은 없었고, 군함이나 특정한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상을 동맹국에 제안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해상을 보호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이란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이 동맹국에는 변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 성격의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통행료를 안 내는 선박을 폭파하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영국·프랑스 중심의 다국적 임무단이 통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는 올해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 성격의 다국적 임무단을 준비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회담하며 “동북아시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보름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회의를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시민과함께부산연대(부산연대)는 23일 ‘생중계 반발 공무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연대는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 행정 공개라는 당연한 공적 책무에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시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업무보고 영상의) 악플러를 고소해달라’ ‘월 200(만원) 받고 욕받이가 됐다’ 등의 성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 외에 외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영향이 크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같은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회의 생중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북도, 부산 기장군 등도 생중계 회의를 추진 중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고위 공무원은 “회의 장면 공개 이후 담당 국장을 찾는 민원 전화가 수십~수백 통씩 걸려왔다”며 “국장이 외근 중일 때는 직원들이 전화 응대하느라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짤(숏폼 영상)이 맥락 없이 퍼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며 시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당선인 신분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간부 공무원을 질책했다. 이 장면이 퍼져나가면서 당사자는 악플을 받았고, 김 시장은 SNS로 “용기있게 공적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존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 역시 지난 20일 시장에게 공개회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 공개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반 시민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결정된 사안만 알 수 있었는데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추진된 이유,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회의 공개는 우리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과정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회의를 두고 시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견제 없이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회의 안건의 성격과 공개 필요성에 따라 공개회의와 내부회의를 적절히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7개월간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18.8%, 검거 인원은 16.4% 늘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44.8%가 30대 이하로, 사회초년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에선 11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를 위한 정착 자금을 빌미 삼아 불법으로 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8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품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미등록대부업을 실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안 SNS와 대포폰·대포계좌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져 고도화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이 많은 105개 관서부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범죄를 통해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법 절차도 있고 법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청은 없었고, 군함이나 특정한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지난 2월 이란과 전쟁을 시작한 후부터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기여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상을 동맹국에 제안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해상을 보호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이란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이 동맹국에는 변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 성격의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통행료를 안 내는 선박을 폭파하는 사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도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 볼 수는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영국·프랑스 중심의 다국적 임무단이 통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는 올해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 성격의 다국적 임무단을 준비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회담하며 “동북아시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보름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회의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업무보고를 공개로 전환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공개 회의를 지지하는 성명까지 발표하며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시민과함께부산연대(부산연대)는 23일 ‘생중계 반발 공무원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부산연대는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들이 행정 공개라는 당연한 공적 책무에 반발하고 있다”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시 실·국·본부 시정 업무보고 생중계를 두고 공무원노조 게시판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조 익명 게시판에는 ‘(업무보고 영상의) 악플러를 고소해달라’ ‘월 200(만원) 받고 욕받이가 됐다’ 등의 성토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 외에 외부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웠던 회의가 공개로 전환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업무보고 영향이 크다. 6·3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자체장들은 이같은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회의 생중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부산시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북도, 부산 기장군 등도 생중계 회의를 추진 중이다.
공직 사회 내부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의 한 고위 공무원은 “회의 장면 공개 이후 담당 국장을 찾는 민원 전화가 수십~수백 통씩 걸려왔다”며 “국장이 외근 중일 때는 직원들이 전화 응대하느라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짤(숏폼 영상)이 맥락 없이 퍼져나가는 게 문제”라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시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발생하며 시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지난달 당선인 신분으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간부 공무원을 질책했다. 이 장면이 퍼져나가면서 당사자는 악플을 받았고, 김 시장은 SNS로 “용기있게 공적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하고 존중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공무원 노조 역시 지난 20일 시장에게 공개회의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회의 공개가 행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일반 시민은 그동안 지자체에서 결정된 사안만 알 수 있었는데 회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업이 추진된 이유, 예산집행 상황 등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에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회의 공개는 우리 시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지자체 사업 추진과정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도구”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 회의를 두고 시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은 공직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견제 없이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회의 안건의 성격과 공개 필요성에 따라 공개회의와 내부회의를 적절히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7개월간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18.8%, 검거 인원은 16.4% 늘었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보면 피해자의 44.8%가 30대 이하로, 사회초년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직업별로는 일용직(34.0%)과 자영업자(26.8%)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최근 청소년과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부산에선 11개국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국내 체류를 위한 정착 자금을 빌미 삼아 불법으로 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8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상품권과 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20만원을 빌려주고 30만원을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상품권 예약 판매 수법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미등록대부업을 실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도 불법 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보안 SNS와 대포폰·대포계좌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져 고도화된 종합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이 많은 105개 관서부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직업별·연령별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추진한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 사금융 범죄를 통해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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