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과자 수, 국가간 동일선상 비교 곤란”···‘이 대통령 발언 가짜뉴스’ 주장에 반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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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는 발언에 대해 야당에서 ‘가짜뉴스’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웬만한 사람은 전과가 다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에 담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를 근거로 이 대통령 발언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84명 수준으로, 독일·덴마크·호주·스위스의 절반 이하다.
법무부는 “대법원이 공식 발간하는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도에 75만798명가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인구 10만명당 약 1460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추계되므로 보도 내용에 언급된 수치와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이는 해당 연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인원을 뜻하는 수치”라며 “이를 통해 전체 인구 중 1회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의 수(전과자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과자 개념이나 범위가 국가마다 달라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며 “따라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서를 토대로 정확한 대한민국 전과자 수를 산출하거나 국가간 전과자 비율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 회답 내용은 이 대통령의 전과자 관련 발언의 진위 판단과 무관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유조선을 추가 나포하는 등 해상 봉쇄를 강화하는 동시에 레바논 휴전을 3주 연장하는 등 이란의 협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온 양면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상 봉쇄 압박이 이란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이스라엘이 지금도 레바논 남부 지역 공습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휴전이 연장되더라도 구속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미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지난밤 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관할 구역의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수송하던 머제스틱X에 대해 해상차단 작전을 실시하고 승선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머제스틱X는 2024년 이란산 원유 밀수 관여로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머제스틱X호 나포는 호르무즈 해협 수역 이외로 해상 봉쇄를 확대하면서 이란의 신속한 협상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대면 협상이 결렬되고 휴전을 무기한 연장하기 전날인 지난 20일에도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를 싣고 중국으로 가던 유조선 티파니호를 나포한 바 있다. 미군은 인도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근에서도 이란 국적 유조선을 잇달아 우회 시켜 다른 해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기뢰부설선을 격침하고 철통같이 해협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미 해군에 내렸다. 그는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배를, 아무리 작은 배일지라도 즉시 격침하라고 명령했다”며 “우리 해군의 기뢰제거함 활동을 세 배로 강화하도록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란이 협상 재개의 선결조건으로 해상 봉쇄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압박을 더 강화한 것은 이란과의 ‘버티기’ 싸움에서 미국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시간을 두고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다”며 “우리는 100% 효과적인 봉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해협을 봉쇄해 이란은 하루에 5억 달러씩 손실을 봐 재정적으로 붕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외신과 전문가들은 압박 전술을 통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CNN은 “최소한 지금으로서는 이 같은 전선의 확대가 이란의 입장을 더 강경하게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뉴욕타임스도 “이란은 미국보다 고통을 감내할 의지가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2차 협상이 결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재개해야 하느냐”고 참모들에게 물으면서도, 전쟁 장기화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고위급 회담을 직접 주재해 3주간 양측의 휴전을 연장한 것도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유화의 손짓을 보내 협상 동력을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트루스소셜에 “휴전이 3주간 연장될 것”이라면서 “머지않아 이스라엘의 비비(베냐민의 애칭) 네타냐후 총리와 레바논의 조제프 아운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맞을 것을 기대한다”고 썼다. 해당 휴전은 25일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이를 내달 중순까지 연장한다는 의미다.
이번 휴전 연장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합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휴전이 연장되더라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공격과 헤즈볼라의 맞대응이 지속하고 있어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2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소속 기자 2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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