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의장 후보 인터뷰①] 김태년 “국가적 과제 처리해본 유능한 리더십…결과 만드는 정치 하겠다” > 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회의장 후보 인터뷰①] 김태년 “국가적 과제 처리해본 유능한 리더십…결과 만드는 정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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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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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지금 국회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국가적 과제를 실제 처리해본 유능함”이라며 “결단의 무게를 몸으로 견뎌본 사람이 막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치와 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의장 역할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5선의 김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을 역임했다. 당내 최대 공부 모임 ‘경제는 민주당’을 이끌고 있다.
김 의원은 “개헌은 각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는 전국 선거와 분리해서 해야 한다”며 오는 6월 후반기 국회 출범 직후 개헌 로드맵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장은 다음달 13일 제1당 민주당에서 후보를 뽑은 뒤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의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문명적·정치적 대전환 시기다. 우리나라 미래의 중대한 분기점이다. 의장 역할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절박한 책임감과 공적 소명 의식, 이를 실현한 유능함, 추진력, 경험이 필요하다. 5선의 의정 경험, 정책위의장과 코로나19 당시 원내대표 경험, 이재명 대통령과 30년 넘는 관계를 다 놓고 보면 잘할 자신이 있다.”
-핵심 공약과 최우선 과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문을 열었다. 로드맵을 만들어 개헌을 완수하겠다.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고 입법으로 연결해 책임 있는 갈등 조정자 역할에 나서겠다.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정책을 헌정 질서 안에서 입법으로 실현하는 것도 중요한 소명이다. 상임위원장 1명이나 야당의 지연 전술 때문에 국회가 마비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일 잘하는 국회법’도 발의해놨다. 의회 외교를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하고자 국회외교처를 신설하겠다.”
-개헌 로드맵 구상은.
“개헌은 한 20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권력 구조 개헌안도 여러 안들이 축적돼있다. 다음 개헌 국민투표는 총선 같은 전국 선거와 분리해야 한다. 함께하면 각 정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게 된다. 다음번 전국 선거인 총선과 최대한 떨어진 시점으로 합의를 추진하겠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제 정당과 대통령, 정부와 논의해 시점을 합의하겠다. 이후 개헌 추진 기구를 만들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겠다.”
-김태년 리더십의 핵심은.
“해본 사람의 경험에서 축적된 책임감과 일의 결과를 만드는 실전 능력이 있다. 지금 의장에게 가장 필요한 리더십은 국가적 과제를 실제로 처리해본 믿음직함과 유능함이다. 필요할 땐 대화를 끝까지 밀고 가지만 결론을 내릴 땐 책임 있게 결단한다. 정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경쟁자인 조정식·박지원 의원보다 의장에 적임인 이유는.
“다른 후보들 평가는 적절치 않다. 이번 선거는 누구의 정치가 이 시대에 더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다음 단계의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게 김태년의 정치다.”
-이 대통령과 관계는.
“1989년부터 인연을 맺었고 같은 단체에서 활동했다. 정치적 연대 이상의 관계다. 성남에서 같은 시대적 문제의식으로 함께 걸어왔다. 서로를 버티게 해준 친구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유능한 국회 수장을 원하지 않을까 한다. 개혁·국정과제를 입법으로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호흡이 필요하다.”
-의장 선거 최초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국민주권시대에 발맞춘 변화다. 국민도 민생을 잘 챙기는 유능한 의장을 바랄 거라고 본다.”
-당원들은 선명한 노선을 원할 텐데.
“눈을 늘 국민에게 두면 당원들 요구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다.”
-여야 갈등 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대화와 협상, 타협을 끈질기게 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국민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된다. 입법이 늦어지면 그 비용과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다. 그럴 땐 결단하겠다. 의장이 당적은 없어도 철학은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은 국민과 민주주의다.”
-의장이 되면 여당·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여당과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야당은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야당이 정상적이라면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주의와 국격을 무너뜨리는 정치까지 협치란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다.”
-여당이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가는 데 동의하나.
“그런 상황까지 안 갈 거다.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 때 상임위원장 18개를 다 가져왔고 그 2년을 국민의힘은 경험했다.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여야 간 협상이 될 거다(웃음).”
-어떤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들에게 일 잘하는 국회였다는 기억을 남기고 싶다. 그때 국회가 참 좋았다는 평가면 충분하다.”
올해 1분기 단기 근로를 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불완전 취업자’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15만명 이상 감소한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마저 추가 근로를 원하는 등 고용 시장의 양과 질이 동반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1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5만5000명)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많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 폭(1000명)은 지난해 1분기(2만3000명)보다 줄었지만, 2년 연속 증가세는 이어갔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임시·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는 구직자와 유사한 상태에 있어 통상 ‘불완전 취업자’로 불린다.
불완전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체감 실업률’도 악화했다. 실업자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를 합해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10.7%를 기록해 역시 2021년 1분기(1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실업자만을 기준으로 한 같은 기간 청년층 실업률(7.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런 흐름은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청년 취업자 수는 342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5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자연 감소분을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청년 인구 감소폭(16만2000명)과 청년 고용률(44.5%)을 감안하면 인구 요인에 의한 취업자 감소분은 7만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약 8만명가량의 일자리가 추가로 줄어든 셈이다.
1분기 청년층 고용률은 43.5%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42.1%) 이후 가장 낮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자나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이를 장특공제 폐지로 몰고 가는 야당의 주장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조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정책 방향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본인들이 고가 주택 투기자들의 보호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특공제 관련 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을 두고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주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엑스에 장특공제를 두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 기간(연 4%)과 거주 기간(연 4%)을 합산해 최대 80%(10년 보유·거주시)까지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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