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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속보]경찰 “잠실 봉쇄 시위 업무방해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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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7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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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경찰이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올림픽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참가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전 9시쯤부터 두 시간여동안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한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며 “동행한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경고 설득하였음에도 불법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송파경찰서에서 맡는다.
현재 시위 현장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국힘 관계자들이 합류한 상태다.
서울시가 ‘내 집 앞 10분 전철역’ 시대를 열겠다며 11일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서부선 남부 연장·신림선 북부 연장 등 6개 노선이 포함됐다. 총연장은 68.5㎞, 사업비는 총 9조1996억원 규모다.
서울시는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했던 기존 노선을 재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선 9기 임기 내 전체 6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는데,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앞서 예타에서 고배를 마셨다. 정거장을 19곳에서 17곳으로 줄이고 선형을 개선해 사업성을 높였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도 정류장을 1곳 줄이는 등 사업성을 개선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을 확장했다. 북쪽으로는 마곡나루, 남쪽으로는 가산디지털단지까지 연장하고 지선도 추가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부선은 민간 사업자 재공고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도시철도망 계획에는 총 16개 노선이 담겼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8개, 실제로 준공돼 운행 중인 노선은 신림선 1개에 불과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실행력을 강화해 반드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3차망 계획인 강북횡단선·난곡선·서남선·서부선 모두 이를 넘지 못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예타 제도 개편’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 경제성 위주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은 개발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는 지역균형성장 지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철도가 놓이는 구간과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감축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복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점, 철도노선 정거장 축소와 관련한 자치구 반발 등은 변수다.
서울시는 철도망 계획 실현을 통해 교통소외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 대다수가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은 6·3 지방선거에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 공약이다.
서울시는 이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해 연말까지 고시를 마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해 보이스피싱·투자사기·로맨스스캠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환전에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거점 피싱 범죄조직의 수익금을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한 혐의(외국환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 조직원 23명을 송치하고 이 중 핵심 역할을 한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만4500차례에 걸쳐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를 사고팔거나 국내외 거래소 간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168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조직원 9명은 캄보디아에 있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후이원페이·후오비·위챗페이 등 해외 거래소를 통해 전달받은 140억원 상당의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뒤, 총책이 관리하는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세탁된 자금은 다시 1만1000여개 계좌를 거쳐 투자사기 조직 등의 초기 미끼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금세탁에 사용된 1만1300여개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 265건, 257억원 규모의 피싱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른 조직원 14명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로맨스스캠 피해금 등 28억원 상당을 국내 거래소에서 테더로 바꾼 뒤 후이원페이로 전송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본인 명의 계좌와 대포통장 310여개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으며 세탁된 돈은 조직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앞서 로맨스스캠 범행으로 피해자 79명에게서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의해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자금세탁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6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로맨스스캠 및 자금세탁 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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