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선거운동원 벌금 200만원 선고 > 공지사항

성조기 몸에 두르고 참관한 40대 선거운동원 벌금 2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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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7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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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자신 소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B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조기는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로 볼 수 없고, 체포 절차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성조기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처럼 쓰여왔고, 일반 국민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성조기는 국내 특정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로 반복 사용됐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SNS에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하자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성조기가 특정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선거관리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성조기 탈착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행위를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가 성인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찰이 실종자와 미귀가자는 물론 피해자가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신원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발견된 다리는 키 161~165㎝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에 따라 그동안 초·중·고교 등 학생 중심에서 실종자와 미귀가자 등 성인 중심으로 신원 파악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다리로 국적을 확인할 수 없지만, 국과수가 정밀감정을 진행하면 인종과 유럽과 동남아·동북아 등 지역까지 알 수 있다”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중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발 크기는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이다.
경찰은 발견된 다리 치수를 토대로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나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지역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미인정 결석자나 장기결석자가 있는지 확인작업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다리 크기가 작아 학생으로 추정했지만, 국과수가 성인으로 통보한 만큼 학생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연수서는 이번 사건에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 훼손된 시신이 재활용품에 섞여 센터로 반입된 과정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도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은 오전 4시부터 재활용품 반입이 시작돼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하는 선별 작업을 하며 전체 물량을 당일에 처리한다.
시신이 발견된 당일에는 35t가량의 재활용품이 34회에 걸쳐 운반됐으며, 수거 지역별로는 연수구 20회, 중구 14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8개 운반업체의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 기록을 확보해 수거 지역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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