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 봤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20대 징역 30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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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가족들이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 39분쯤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5)를 살해했다.
A씨는 이날 B씨 집을 찾아 그의 모친인 C씨(71)를 때리고 협박하며 감금한 데 이어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가족이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져 출소 후 흥신소까지 이용해 B씨 집을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여러 검사 결과 피고인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성향은 이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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