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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오세훈 “장동혁의 재선거 주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 지키려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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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1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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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특정 개인의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공당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서울·부산·경기·인천·광주전남·울산 등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6개 지역에 대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하자 쓴소리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와 ‘거리 두기’를 하며 선거를 치렀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민심은 분명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정부·여당의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엄중한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금 당 지도부는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라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고 가고 있다”며 “국민은 이미 똑똑히 알고 계신다. 그것이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인지, 아니면 자신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인지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거리로 나온 2030청년들의 순수한 열망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연료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다가오는 원내 의원총회가 국민의힘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의결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청사 스튜디오에서 별도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정도 중차대한 사안은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의원 총회를 거쳐 총의를 모으는 게 선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현재 원내대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 내에서도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면 이건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자신 소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B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조기는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로 볼 수 없고, 체포 절차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최근 성조기가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처럼 쓰여왔고, 일반 국민에게도 이 같은 사실이 잘 알려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근 성조기는 국내 특정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로 반복 사용됐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SNS에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하자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성조기가 특정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선거관리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성조기 탈착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행위를 계속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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