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채무 1200조 돌파, 경제 살릴 재정 역할은 커져가는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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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이재명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이 경제와 민생 회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3183.2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재차 돌파했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21일부터 지급될 전 국민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정부 지출은 연쇄적으로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은 내수를 진작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효과까지 있다.
그러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이 반영된 올해 1~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수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5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1217조8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2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하고, 연말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원을 넘어 GDP 대비 4.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재정 외엔 정책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지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지 않음으로써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강도 6·27 대출 규제로 서울의 집값 오름세는 2주 연속 둔화·진정됐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게다가 한국의 금리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보다 2.0%포인트 낮아 자칫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으로 경제·민생 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나라 곳간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증세는 필요하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민생·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윤 원장은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의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다”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혁신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의도연구원장과 혁신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송 위원장은 송경택 서울시의원도 혁신의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 배지환 수원의회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됐다.
의대 학장들이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은 조건없이 복귀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의대 교육기간 단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결했다. 다만 2025학년도 2학기에 복귀를 하려는 의대생들이 있다면 교육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섯가지 주요 원칙을 정해 의결한 뒤 이날 오전 회원들에 공지했다.
의대협회는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먼저 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는 또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의대협회는 “2025학년도 1학기 성적 사정(유급)은 원칙적으로 완료하고 새 학기를 시작한다”며 ‘새 학기’는 2025학년도 2학기를 말하고 시작 시기는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과) 4학년의 경우 졸업 및 국시 추가 응시 기회는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대협회는 “협회는 학생 복귀 이후 교육의 질 저하 없는 기본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기반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회의 이같은 메시지는 1학기 유급 대상자들의 유급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를 원하면 학장들이 정부와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대는 학사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올해 1학기 유급 조치를 받은 의대생은 원칙적으로 내년 복학이 가능하다.
의대생들이 2학기에 수업 복귀를 하려 해도 학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부 의대들은 이달 중 복귀해 진급하길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의 학사 유연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도 의대생들의 복귀가 선행돼야 의대 교육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용산전망대’를 새롭게 단장해 오는 11일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산전망대는 순천만의 생태적 가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2층 목재 구조물로 건립됐다. 건축면적은 120㎡다. 순천시는 노약자와 장애인, 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약자를 위해 전망대 진입로 약 908m 구간에 경사형 무장애 데크길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새 전망대는 순천만의 생태 보전 노력과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망대에 오르면 ‘S자 수로’를 따라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초 군락, 낙조 풍경, 흑두루미 도래지 등 대표 생태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시는 이곳에서 생태해설과 철새 탐조, 명상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람사르길·갈대숲·흑두루미 서식지 등과의 연계를 통해 생태관광과 생태교육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용산전망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순천만국가정원과 향후 조성될 갯벌치유관광플랫폼을 연계해 체류형 생태치유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전망대는 2010년 조성돼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을 받음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철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12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2일 언론에 배포한 지명소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언제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김 내정자는 또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시급하다”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모빌리티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김 내정자는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3선 의원이다. 19대와 21대 국회에서 부동산, 건설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난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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