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이 대통령 “규제제로 검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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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9월 개원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을 목표로 제시했다. RE100 산단이 우선 설치될 후보지역으로는 서남권과 울산을 언급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특별법 추진방안을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RE100 산단’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을 연결해 전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해 기업활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해당 산단 지역은 원칙적으로 ‘규제 제로(0)’로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육 정주 관련 지원도 더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산단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RE100의 기본 콘셉트”라며 “기업에 인프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과 산단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서남권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 있음에도 전력수요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등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불일치)가 크다”고 말했다. RE100 산단 조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산단 조성 지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된 서남권과 울산 정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본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양시 수리산의 전망대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소방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0분쯤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 제2전망대에서 A씨(60대)가 숨져 있는 것을 다른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안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등산을 하기 위해 홀로 집을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에서는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 여부 등을 비롯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될 당시 안양 만안구 지역의 기온은 32.1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폭염 지속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전국 무더위쉼터 실태 점검과 현장 중심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 구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 지역 대책으로 소방차나 가축 방역 차량을 활용한 축산 농가 급수 실시, 조속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조치를 지시했다. 어촌 지역에 대해선 민관협력 신속재난대응팀을 구성해 생물 조기 출하 유도, 비상품어 조기 수매, 양식장 필수 대응 장비 지원, 양식 재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회의 비공개 부문에서 “무더위쉼터의 지정 숫자와 운영 상황은 물론이고 운영 실적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안전종합대책을 보고받은 후 “근로감독관을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지자체의 단속권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하루에 40명이 목숨을 끊는 현실을 언급하며 “개문발차라도 가능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말했다.
김 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폭염은 그냥 기상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재난이 돼버렸다”며 “냉방 환경이 제공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떤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으로 돼서 각자를 위협하는 것을 막는 게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일하는 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조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7일 경북 구미 건설 현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른장마의 영향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강원 영동지역의 생활·농업용수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중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서철까지 겹치면서 자칫 급수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도 없자 강릉시 등은 범시민 절수운동을 시작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9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민들의 식수원인 성산면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30% 초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가뭄 우려가 제기됐던 저수율(52.2%) 보다도 낮다. 현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은 약 470만t에 불과하다. 강릉시의 하루 생활용수 공급량이 10만t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40여 일 가량 버틸 수 있는 양이다.
비소식도 뜸하다. 본래 강릉시의 평년 6월 강우량은 118.5㎜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6월 강우량은 18.6㎜에 그쳤다. 강우량이 평년 대비 약 84%가량 감소하면서 극심한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가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인 용수시설 346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양수 장비 58대를 읍면동에 전진 배치했다. 강릉시는 남대천 상류에 임시 취수보를 설치해 하루 1만8000t가량의 농업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물 아껴 쓰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기존 이틀 급수·이틀 제한에서 이틀 급수·사흘 제한으로 용수 공급 방식을 변경한 데 이어 저수율이 계속 하락하면 생활용수 공급 제한도 검토할 방침이다.
양양과 고성 등지에서도 폭염 속에 가뭄이 이어지자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양양군은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읍·면별 가뭄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가동할 수 있는 양수 장비를 총동원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산불 진화 차량도 농업용수 공급에 긴급 투입하고, 긴급 예비비를 조기 편성 및 집행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탁동수 양양군 부군수는 “불볕더위과 가뭄 상황이 장기화하는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백두대간과 인접한 산간 지역의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정선군의 6~7월 강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계면 임계리와 가목리, 반천리 일대를 중심으로 취수원 고갈로 인한 급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 운반급수를 하고 있다.
정선군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급수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운반급수 차량을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처 중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적절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지역 내 소수력 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조해 광동댐 등 주요 수원지의 저수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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