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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일본판 CIA 설립 법안, 23일 국회 통과 전망···살상무기 수출 이어 우경화 가속 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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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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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빠르면 23일 중의원(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22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전날 일본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정부 법안에 찬성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연정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중의원에서 4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의석수가 과반에서 4석 부족하다. 캐스팅보트로서 25석을 가진 보수 성향 국민민주당이 찬성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이다.
교도통신은 중의원의 내각·법무·외무·안보 등 4개 위원회가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회를 열었으며, 이날 오후 여야가 내각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23일 열릴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통신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온 야당 중도개혁연합 역시 찬성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여야는 개인정보보호를 충분히 배려할 것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속 결의안 내용을 조정 중이다.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 의사를 표명하면서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사안’ 중 하나로 꼽았던 국가정보국 신설은 정보 기능 강화 목적의 장관급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해 정보 활동 사령탑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실무를 국가정보국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통해 일본 국내·외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해 국내 통치력을 키우는 한편 대외 정보전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날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것에 이어 다카이치 내각이 우경화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의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대해 “동맹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억지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국 등 반발로 오히려 아시아 지역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사카 세이케이대학 사도 아키히로 부학장은 아사히신문에 다카이치 내각이 “‘무기를 팔아 전쟁을 부추기는 일을 하지 않는 나라’였던 전쟁 후 일본의 모습을 대폭 바꾸려 한다”면서 “평화국가를 유지한다지만 실제로는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살상무기 수출을 개시할 계획이다. NHK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일본 호위함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가오는 일본의 연휴 기간 필리핀을 방문해 국방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4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경제질서가 잔뜩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통화정책 수장이 된 신 총재가 한국 경제가 처한 복합위기의 돌파구를 열 통화정책을 펴길 기대한다.
한국 경제는 12·3 내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충격에서 벗어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중동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물가는 오름세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둔화되고, 경기 둔화를 막으려고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는 진퇴양난의 국면이다. 성장과 물가라는 두 마리 토끼는 평소에도 잡기 어려운 난제지만 지금은 난도가 더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한은 본연의 책무는 물가안정인 만큼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비상을 타개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신 총재는 취임사에서 “신중하고 유연한 통화정책”이라는 기조를 제시했는데 세계적 석학이라는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정책 운용을 밀도 있게 해 나가길 바란다.
신 총재는 “오늘날 금융시장은 은행과 비은행, 국내와 해외 부문 간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자산시장과도 긴밀히 연결되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기존의 틀만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파악·대응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으로 주목할 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했던 신 총재가 이끄는 한은이 위기 징후를 빠르게 포착해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하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중앙은행이 정부와 일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쓴소리도 마다해선 안 된다는 점은 신 총재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다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지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아니다. 전문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그들만의 리그’가 돼선 곤란하다. 금융시장 참가자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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