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쿠팡, 미 법정서 “정보 유출은 한국 사건” 집단소송 각하 요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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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회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해왔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신들에게 제기된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이용 가능하다”며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인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아이엔씨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 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전방위 로비를 펼쳐온 쿠팡이 정작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은 한국에 속해있다”며 재판 관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 로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에 총 224만5000달러(약 33억원)을 로비에 썼다. 1분기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쿠팡아이엔씨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놓고 법정에선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아이엔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며 “또한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측이 한국 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 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현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선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또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상반기 1188만여톤 원유 수입…한국의 주요 수입 거래국 중 최대후티에 아시아행 홍해 길 막히면 운송 거리·비용 등 폭증 불가피정부 “비축량 110% 확보” 상황 주시…비축유 스와프 부활 전망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점거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도 한국은 홍해를 통해 수입하는 사우디산 원유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동전쟁 이후 사우디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진 터라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한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는 3월 364만1191t, 4월 214만2497t, 5월 268만7229t, 6월 299만4581t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는 총 1188만4750t으로 주요 수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0만t을 넘겼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음에도 사우디산 원유를 들여올 수 있었던 배경엔 홍해가 있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를 대체 경로로 활용했다. 사우디가 1200㎞ 길이의 송유관을 이용해 유전이 밀집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원유를 옮기면 홍해 연안도시 얀부에서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루트가 활용됐다. 얀부항 원유 선적량은 하루 최대 500만배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틀어쥐면 얀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올 수 없다.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송유관 수송 능력을 현재 하루 700만배럴에서 900만배럴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홍해가 막히면 효과가 떨어진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운송거리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나가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돌아와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유조선은 컨테이너선보다 무거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아프리카산 원유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대부분 장기계약 물량이 아닌 스폿(현지거래) 물량이라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사우디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국내 산업계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우디 원유는 국내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7월과 8월 원유는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110% 이상 확보했다”며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홍해가 막히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당장 어떤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생기면) 수에즈 운하 등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장기화하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종료했던 ‘비축유 스와프’(한국석유공사의 비축 원유를 업계에 빌려준 뒤 추후 도입 물량으로 돌려받기) 제도 등 비상조치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잉여현금흐름’이 지난 2분기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보다 공장·설비 등 투자로 지출한 금액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알파벳은 그럼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를 위해 올해 설비투자 전망치를 기존보다 150억달러 높여 잡았다. AI 수익화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알파벳이 투자 확대 기조를 이어가며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벳이 22일(현지시간) 발표한 내용을 보면, 2분기 매출은 1198억달러(약175조9000억원)로 전년대비 24% 증가해 시장 전망치(1169억달러)를 소폭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2.85달러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08억 달러로 전년대비 30% 증가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기 잉여현금흐름(FCF)이 59억달러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벌어들인 돈인 영업현금흐름보다 설비투자(Capex)가 더 많았다는 뜻으로, 분기 FCF 적자는 2004년 상장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다. 실제로 알파벳은 지난 2분기 영업활동으로 391억달러의 현금을 벌었지만, AI 데이터센터 확보 등 설비투자에 449억달러를 집행했다.
그러나 알파벳은 AI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연간 설비투자액을 1950억~2050억달러(286조~301조원)로 지난 1분기 발표 때보다 150억달러(약 22조원) 올려 잡았다. 반도체 등 AI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돈을 쓰겠다는 뜻이다. 알파벳은 이미 지난달 총 848억달러 규모의 지분조달 계획을 공개하고, 지난 1분기 이후 200억달러의 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도 다변화하고 있다.
향후 투자 규모를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 마감 후 거래에서 알파벳 주가는 3% 이상 하락했다. 과도한 AI 지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알파벳이 현금 부담에도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데에는 높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가 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48억달러로 전년대비 82% 급증했다. 지난 1분기 성장률(63%)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로, 시장예상치(64%)를 훌쩍 뛰어넘었다. 계약됐지만 매출로 잡히지는 않은 클라우드 수주잔고도 2분기 5140억달러로 직전분기(4620억달러)보다 11% 증가했다.
구글은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AI 클라우드를 앞세워 최근 성장세는 가장 가파르다. 기존 성장엔진인 검색·광고 분야에 이어 클라우드가 구글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아나트 애슈케나지 알파벳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컴퓨팅 용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객 수요가 공급 능력을 웃돌고 있다”고 했다.
구글의 자체 AI 모델 사용 확대도 AI 수익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분기 기준 제미나이 앱 월간 이용자는 9억5000만명으로 집계됐다. 기업·개발자등이 구글의 자체 모델을 직접 호출하는 API 사용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자체 모델 사용량은 분당 220억 토큰으로 직전 분기 대비 약 38% 증가했다. 알파벳은 포춘 100대 기업 중 약 90%가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파벳의 투자 확대 방침은 국내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이번 구글의 설비투자 확대는 ‘달리는 말에서 내릴 수 없다’는 빅테크들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며 “AI 외에 마땅한 미래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라 다른 빅테크들도 방향을 선회하긴 어려울 것이고, 반도체 수요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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