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단체가 “노동자들 연차휴가 쓸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한 이유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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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회원사와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촉진을 위한 협조를 전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이 요청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 번째는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휴가가 국내 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선구매･선결제 시행으로, 사무용품·비품 등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하거나 인근 식당 등에 선결제를 시행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어 노동자에게 주는 선물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때 국산 농·축·수산물, 지역특산품을 먼저 고려해달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경총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내수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올해도 상반기(1~5월 누적) 소매판매(불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폭염과 가뭄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특교세’를 긴급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가 크게 늘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지속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이행 조치이다.
이번 지원은 홀몸노인·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 야외노동자를 위한 생수, 냉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 지원, 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축산농가 대상 차광막·살수차 지원 등에 활용된다.
또한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아울러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올해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1~2주 안에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합의를 할 수 있지만 휴전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양측이 60일 임시 휴전에 합의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기간에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조건으로 한 영구 종전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거부한다면 가자지구에서 군사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석방 등에 대한 타협안을 찾았지만 휴전협상과 관련해선 어느 정도 이견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 정치국 간부 바셈 나임은 이날 AFP통신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군의 주둔을 포함하는 어떤 휴전안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마스는 앞서 이스라엘과 인질 10명 석방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도 이스라엘의 비타협적인 태도 탓에 휴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호물자 반입,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영구 종전의 실질적 보장 방법 등이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이라면서도 “여전히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하나는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은 일부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 회의에서 가자지구 휴전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실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어민들은 속에 천불이 나죠. 수십억이나 되는 걸 오히려 돈 주고 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 9일 찾아간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 정치망어선 선주 채현준씨(42)가 대형 크레인에 들려 덤프트럭으로 옮겨지는 참다랑어(참치)를 보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강구항에서는 전날(8일) 강구면 앞바다에서 잡힌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치 수백 마리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날 1300마리가 넘는 대형 참치가 무더기로 잡혔다. 평소 같으면 ‘대박’ 만선일테지만 1300마리 모두 ‘비식용’ 결정이 내려졌다. 참치는 어종 보호를 위해 국가별 쿼터(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올해 영덕·포항에 할당된 한도(53t)가 이미 꽉 찼기때문이다.
올 2월 동해에서 잡힌 314kg 참치는 무려 1050만원에 낙찰됐다. 8일 잡힌 참치를 마리당 300~400만원만 쳐도 39억~52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나온다.
채씨는 “기름값과 인건비, 하루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조업 손실 등을 합치면 어선당 수백만~수천만원의 손실을 봤다”며 “최소 기름값은 보상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리는 어민들도 많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경북 동해안에서 참다랑어를 비롯한 난류성 어종 어획량이 크기 증가하고 있다. 고급어종인 참다랑어가 먹이를 찾아 동해안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어획 한도가 부족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연근해(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어종별 어획량을 보면, 2020년 경북지역 참다랑어 어획량은 5t에서 지난해 168t으로 4년 만에 33배 넘게 증가했다. 기타 다랑어류도 같은 기간 20t에서 304t으로 15배 늘었다.
참다랑어는 주요 먹이인 고등어·정어리 등의 어군을 따라 이동한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도 같은기간 541t에서 17배가량 증가한 9053t이 경북에서 잡혔다. 정어리도 885t에서 2548t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동해의 특산품인 오징어는 2020년 2만1768t이 잡혔으나, 매년 줄어 지난해 2906t을 기록했다. 4년 만에 어획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강원 동해안에서도 오징어 어획량은 8652t에서 852t으로 크게 줄었다. 올들어 ‘오징어 풍년’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작년보다는 많다는 것이지 예년 수준은 아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등어 등의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이동하면서 참다랑어 무리도 같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일 잡힌 1300여 마리의 대형 참다랑어는 정치망 그물에 잡혔다. 지난 6일 최대 160㎏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도 정치망에 갇혔다. 정치망은 국가에서 허가한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설치해 두고 오가는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다.
선주 최모씨는 “이 기간 보통 정어리나 삼치 등이 잡히는데 올해 참다랑어가 대거 유입됐다”며 “정치망은 들어오는 고기만 잡아 팔아야 하는데, 팔지 못하는 고기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어민들은 참다랑어 어획량이 통계치를 훨씬 웃돌 것이라고 했다. 쿼터가 찬 상태에서 잡히는 참다랑어는 조업 중 대부분 죽은 채로 바다에 버려지기 때문이다.
채씨는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그대로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라며 “그물을 끌어 올려야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어 처음부터 참다랑어를 빼고 다른 고기를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죽은 참다랑어가 바다에 버려지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제기된다. 2022년 7월 말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변에 쿼터 초과로 폐기된 참다랑어 수천 마리가 떠밀려 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부패한 참다랑어는 악취를 풍기며 해안을 오염시켰다. 영덕군은 해수욕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자 긴급하게 굴삭기와 인력 수십명을 동원해 사체를 폐기했다.
어업인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고급어종인 다랑어류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는 지난해 한국의 참다랑어 어획 쿼터를 748t에서 63% 증가한 1219t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혼획되는 참다랑어가 많아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어획 동향을 자세히 살펴 어획 쿼터를 탄력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라며 “일본에도 참다랑어 어획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어획량 쿼터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틀간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약 1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가 포함됐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 중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확보한 휴대전화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VIP 격노 의혹이 불거졌던 2023년 7월31일 이후 통신내역을 상세히 분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2일 무렵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날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임종득 의원(전 안보실 2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 의원의 경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안보실과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임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안보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격노 유무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임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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