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가뭄 대책 회의’ 긴급 개최···강원·경북, 용수 확보 방안 점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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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일 강원·경북 지역의 가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범정부 합동 가뭄 태스크포스(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등이 참석했다.
올해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의 강수량이 적어 댐·저수지의 저수율이 낮아진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청도가 390㎜로 평년의 70.5%에 불과하다. 강원 강릉은 이보다 심한 235㎜로 평년의 45.2%에 그쳤다.
주요 댐·저수지의 저수율은 이날 기준 강릉의 오봉저수지가 29.7%, 경북 청도의 운문댐이 38.1%이다.
오봉저수지에서 물을 공급받는 강릉과 운문댐에서 용수를 공급받는 대구·달성·영천·경산·청도·칠곡 등 대구·경북 6개 시군은 생활·공업용수 가뭄 ‘주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주요 수자원 시설의 수위가 평년 대비 낮아지면서 수돗물과 산업용 물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해당 지역에는 당분간 가뭄을 해소할 충분한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공업·농업 용수 확보를 위해 대체 용수 확보 방안 등 분야별 대책과 기관 간 협력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기관 가뭄TF 대책회의’를 열고 가뭄 진행과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으로 혼조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 50%’ 등 관세 관련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5.60포인트(0.37%) 내린 44,240.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6포인트(0.07%) 떨어진 6,225.52, 나스닥종합지수는 5.95포인트(0.03%) 오른 20,418.46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2025년 8월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협상 상대방이 더 좋은 제안을 가져오면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 이후에도 시장에는 별 동요가 없었다. 그가 숱하게 말은 번복해와 이번에도 또 막판에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구리에 관세를 50%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미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이 크고, 관련 내용이 어느정도 선반영된 영향으 풀이된다.
업종별로 에너지가 2.72% 올랐고,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는 1% 이상 내렸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 중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 이상 올랐다.
서울런이 실시간 인공지능(AI) 튜터(지도교사)와 논술 멘토링,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진단 등 특화된 학습 서비스를 도입하고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맞춤형 교육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학습 서비스 분야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6~24세 학생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시의 교육복지 사업이다.
이번 사업 확대로 7월 1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은 기존 22개에서 24개로 확대된 사이트에서 유명 강사의 인강을 무료·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과 진로 준비 단계에 맞춘 지원을 위해 ‘실시간 AI 튜터’,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 ‘1대1 논술 멘토링’ 등 특화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실시간 AI 튜터 서비스는 중·고등학생 및 N수생을 상대로 AI 공부 애플리케이션(앱) ‘콴다(QANDA)’ 시스템을 활용해 학습 중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사진이나 텍스트로 업로드하면 동영상 풀이가 제공된다.
조금 느린 아이 맞춤형 지원은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 저학년 50명을 상대로 전문심리상담센터의 학습능력검사를 통해 맞춤형 학습전략을 지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연말까지 운영 후 평가를 통해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1대1 논술 멘토링 시범운영은 8월부터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한다. 지도역량을 갖춘 멘토와 주 1회 2시간씩 1대1 오프라인 학습을 통해 답안 작성 및 첨삭 지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서울런 지원 대상도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과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생을 상대로 소득 구분 없이 학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센터별 수요조사를 통해 500여명의 학생을 센터 단위로 선발 후 연말까지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 시민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들도 서울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년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후 확대 여부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대상자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을 확대해 촘촘한 학습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발언해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협박 및 강요죄 등으로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지난달 29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9일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에게 “최상목 직무대행은 몸조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당시는 헌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때로, 비어있는 헌재 재판관 자리에 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논란 중이었다.
이 대표는 “(마 후보 미임명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협박해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협박죄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외에도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와 변호사, 가로세로연구소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8건의 고발사건을 함께 수사해 온 종로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재안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720원 이하로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9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8%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의 합이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의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2022년엔 하한선을 그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전년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고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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