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식시장 교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말보다 실천이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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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을 언급한 뒤 구체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관건은 계획·방침이 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출범시킬 50명 규모의 합동대응단이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 행위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탐지·조사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조사 단계부터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지급정지하고,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로 높이며,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도 적극 공표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범죄 행위는 단 한번으로도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투자 인구는 1400만명을 넘어 계속 늘고 있다. 주식시장은 개인의 자산 형성뿐 아니라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기술·설비 투자에 사회적 자본이 투입되고 경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반대로, 주식시장은 무엇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장의 공공성·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가 많은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중대 범죄는 신체·재산형으로 강력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간 주식시장 불법·교란 행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으로 얻는 이익이 처벌보다 크다 보니 재범률이 다른 범죄보다 높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 처분한 비율이 2021년 최고 61.5%를 찍었고 지금도 여전히 높다. 이러다 주가조작과 사기거래 등이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 된 것이다.
국내 최고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은 주식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팔게 한 뒤, 20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대상이 됐다.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놓고 지분 경쟁을 벌였던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역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 중이고, 전 대통령 부인마저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교란 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바란다.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냈으나 실제로는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한 것이어서 환불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이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5%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상담은 2023년 46건, 지난해 85건으로 증가 추세다.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상담 190건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20건(10.5%), ‘부당행위’ 14건(7.4%) 순이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해지를 요청하자 계약금이 아닌 조합 출자금이었다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 계약금 지급 후에야 민간임대주택 사업 승인이 없었으며 건축 부지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 임의단체가 회원·투자자·발기인 등을 모집하는 단계임에도 이를 정식 조합원이나 임차인 모집 또는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가입비·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충남 천안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원도 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민간임대주택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여부, 계약서상 가입금 및 출자금 반환 규정이 있는지 등을 해당 지자체에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보좌진을 46번 교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강 후보자의 보좌진 채용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 의원실은 이 기간 51명을 임용했고, 같은 기간 46명이 면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선 강 후보자 의원실의 보좌진 교체가 특히 잦은 편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개인별 직급변동 내역을 포함함에 따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가 재선하면서 보좌진을 면직했다가 동일인을 다시 채용하거나 승진 인사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첫 임기였던 2020년 보좌진 11명, 2021년 5명, 2022년 8명, 2023년 7명을 임용했다. 2020년에는 가장 선임 보좌진이자 자리가 2개인 보좌관(4급) 2명, 선임비서관(5급) 1명이 교체됐다. 이듬해에도 4급 보좌관 1명이 다시 교체됐다. 2022년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또 교체됐다. 당시 선임비서관 1명도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후보자는 두 번째 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보좌진 14명을 임용했다. 총선이 있던 지난해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교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4급 보좌관 2명이 교체됐는데 이 중 한 명 자리만 채웠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통상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보통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관을 각 1명씩 둔다. 이중 4급 보좌관이 의원의 정무·정책 업무를 지원하며 핵심 역할을 맡는다. 4급 보좌관이 자주 교체되는 일은 흔하지 않은 편이다.
앞서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평균 재직 총 인원은 15.8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 임기 4년 동안 함께 일한 보좌진 수가 15명 이하인 의원실이 186곳으로 파악됐다.
여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잦은 보좌진 교체에 대해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수사팀이 자당 임종득 의원 의원실을 압수수색하자 임 의원실로 모여들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특검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송 원내대표는 긴급 알림을 통해 “의원들 모두 지금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이에 약 23명의 의원이 임 의원실에 모였다. 임 의원은 휴가 중이어서 그 당시 지역구에서 의원실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현될 것이란 불안감과 무리한 수사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임 의원 의원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수사는 국회의원 시절이 아니라 대통령실에 근무했을 때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 당시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의 야당 망신 주기와 탄압,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차별적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아무런 조건도, 통보도 없이 통과해 준 국회 사무처의 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검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영장에 적시된 범위 내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뽑아내는 과정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법원의 영장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막을 방법도,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일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 의원실에는 특검팀 소속 특검보 1인과 수사관 3인이 이날 오전 11시쯤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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